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방문해 업계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 애로사항과 지원방향, 두 부처 간 정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동부건설이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를 수주했다.동부건설은 제주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 잡화부두 개발공사를 맡게 됐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제주항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접안시설과 호안, 배후부지 조성, 준설과 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다. 총 공사금액은 445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동부건설은 다양한 항만 인프라 사업에서 쌓은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에서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광양
구광모 ㈜LG 대표가 22일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2026년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했다.LG는 구성원들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신년사부터 연초가 아닌 연말에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LG 구성원들은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신년사 영상을 확인했다.구 대표는 신년사에서 “올해도 고객을 향한 마음으로 도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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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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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감로천생태공원 환경개선 공사 완료
금천구는 독산동 산 197번지에 위치한 감로천생태공원의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감로천생태공원은 독산4동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생활권 거점 공원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다만, 시설 노후화와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인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구는 화장실 접근성 개선과 노후 운동 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
서초, 전국 최초 '도로 위 전기 공유' 혁신 시동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가로등, 분전함 등 도로 전기시설물 사용 공유 체제를 구축해 시설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 절감을 실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도로에 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마다 전기 사용신청 절차와 인입공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도로 굴착 등으로 구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또, 가로등이나 분전함과 동일한 구역 내에 전기시설물이 설치될 때는 기존과 별개로 전기 사용신청과 인입공사 비용이 투입돼 예산이 중복으로 지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지난해 양재 AI 특구
포항, 지진 아픔 딛고 ‘공동체복합시설’ 첫 삽
포항시는 지난 19일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사업’ 착공식을 열고, 지진 피해로 상처받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시민 일상 재건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포항은 2017년 11월 촉발지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상처와 공동체 붕괴를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 8년간 도시재생사업과 주거·생활 인프라 복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지진 피
인천,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와 현재 잇는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견한 개항기 영상 가운데, 인천의 실제 모습을 담은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영상은 1908년 초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로, 현재까지 확인된 영상 가운데 인천의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을 선명하게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영상의 주요 촬영지는 현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4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인천이 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도시로 성장
강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강북구는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주관 ‘2025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강북구가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 모델을 정착시킨 공로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강북구 건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내소형·방문형·이동형 서비스를 연계한 ‘생활권 기반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특히 정량적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사증후군 위험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