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사망 과속 운전했는데 ‘무죄’ 선고 왜?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
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부장판사...
충북대학교는 지난 9일 대학본부 3층 351호 강의실에서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의 22기 수료식 및 24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22기 홍보대사 수료증 수여식에 이어 24기 홍보대사 임명장 수여식, 선서식, 지난 활동 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선서식에는 24기 홍보대사단을 대표로 윤대협, 백정원 학생이 홍보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선서했다. 충북대 공식 학생홍보대사단 해울은 1년 간의 임기 동안 대학 홍보에 필요한 방송 출연, 사진 모델, SNS 콘텐츠 제작, 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데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차례 의총을 열고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80%가 넘는 우리 당원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지난 9일 본관 컨퍼런스룸에서 청주시파크골프협회와 지역 평생교육과 파크골프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파크골프 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체육 활동 프로그램 공동 기획, 평생학습 문화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용석 총장은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파크골프 산업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며 “협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종수 회장은 “이번 협약이
tags :#충북보건과학대#청주시파크골프협회와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되고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며 백척간두에 섰던 김 후보는 11일 기사회생했고, ‘기호 2번’을 굳힌 듯 했던 한덕수 후보는 출마 선언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탈락했다.◇ 당심이 살린 김문수…후보 등록 후 대선 레이스 본격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국민의힘 전신 정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 등
교육부가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 대학 가운데 충북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순천향대는 유급·제적 인원에 포함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의대들은 개별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충북대학교의 경우 유급, 제적 인원은 한명도 없다. 이유는 학칙상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고, 본과 학생들은 F학점을 한 과목이라도 받게 되면 유급되지만 수강 신청 과목의 수업이 개시되지 않아 유급 대상자와 제적 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
가야금병창 연주자 김민정이 싱글 음원 ‘신풍류가’ 발표에 이어 디지털 음반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2015‘를 발매하고 독주회를 연다.김민정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서, 다양한 공연과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가야금병창 소리꾼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재즈,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국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2024년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퓨전 재즈 그룹 ‘워터칼라’와 협연해 가야금병창과 월드 뮤직, 퓨전 재즈가 결합한 새로운 창작 음악을 선보이며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 4월 선
기아 EV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가 최근 실시한 전동화 대형 SUV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제치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발행되는 아우토 빌트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매체로, 이들의 평가 결과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특히 이번 비교 평가는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5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로 선정된 두 전동화 대형 SUV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평가는 EV9 GT-li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2020년 출범 당시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앞세워 ‘착한 배달앱’으로 기대를 모았다. 출시 직후인 2020년 12월, 배달특급은 당일 가입자 4만명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출시 9일 만에 거래액 10억원을 돌파했고, 한 달 동안 3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해 목표를 3배 초과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는 화성, 오산,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였다.배달특급은 2023년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33만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명이 줄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4434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한샘은 2022년 3분기 적자 전환 이후 2023년 2분기 흑자 회복에 성공한 뒤 8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다.이번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환율 상승, 대형 입주물량 축소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샘은 공급망 정비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 구조의 안정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 공사 현장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정밀 점검에 나선 것이다.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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