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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지방정부 재정 위기, 재정분담 체계 개선 시급

2개월전
지방정부 재정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가 12% 급감할 것이란 정부 통계도 나왔다.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는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방재정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지방재정 수입은 총 1941조...
천안시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관경이 함께 나섰다. 천안시는 7일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시청사거리와 청당동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음주운전 금지,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 등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동시에 주요 교차로에 이륜차 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변화와 쇄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이번 기자회견을 국정 동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쇄신책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
국내 증시가 미 대통령 선거 결과를 소화하면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는 강보합에 그쳤고 코스닥은 금리 부담과 트럼프 트레이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1%대 하락세를 보였다. 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2포인트 상승한 2564.63에 장을 닫았다. 0.24%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파병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기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국무부가 한국에 49억2000만달러 규모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
달인의 찜닭은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8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시상식에서 자립재활부문 표창장을 수상했다.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달인의 찜닭은 이웃사랑 정신으로 기부의 달인으로도 불리며 지난 40년간 소외계층과 수많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한글과컴퓨터는 오늘부터 3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4’에 참가해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 SFF 2024는 700여 개의 기업과 약 66,000명의 참가자, 970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핀테크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많이 양호해 졌지만, 앞으로 노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을 만나본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묵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입니다. Q. 간호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민의힘과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1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주 조사에서 32% 동률을 기록했다가 일주일 만에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 우
김석희 기자 = 창원특례시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 위치한 호계파크골프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 작물보호제 역할 중요농업인 삶의 질 향상 활력 넘치는 농촌 기여할 것한국농업신문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 10월에 창간되어 지난 12년간 대한민국 쌀 농업의 보호와 발전과 쌀전업농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의 농업정론지로 정진해 오신 한국농업신문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기반산업으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의 순기능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게 사양산업이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여
제일건설이 11월 8일 ‘곤지암역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1BL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전용 59㎡·84㎡ 총 565세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152세대 △전용 84㎡A 242세대 △전용 84㎡B 84세대 △전용 84㎡C 87세대 등이다.‘곤지암역 제일풍경채’의 분양일정은 11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2024년 전국 늘봄학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5곳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초등학교 부문에서 25건, 중등 방과후학교 부문에서 10건 등 총 3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경북에서는 금릉초등학교와 안동강남초등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수륜중학교, 구미전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합천군은 군의 보증을 담보로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던 대주단에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건립과 관련 합천군이 금융대주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로 판결했다.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이다.재판부는 합천
대구교통공사가 SNS를 통한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 및 재미와 정보가 넘치는 콘텐츠 발굴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으로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공사는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해당 시상에서 4년 연속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은 국내 SNS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콘텐츠 적합성 및 상호 작용성 등을 평가하는
경남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11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합천동부농협 김인수·신미윤 부부, 창원시축산농협 강병규·노은미 부부가 선정됐음을 7일 밝혔다.합천동부농협 조합원인 김인수·신미윤 부부는 1994년부터 30년간 고향인 합천군 초계면에서 양파, 마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뛰어난 영농능력으로 농협과의 계약 재배로 판로를 안정화 하고 있으며 트랙터, 콤바인, 양파 추대제거기, 수확기 등 기계화된 농업으로 인건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며 농사를 짓고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 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가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페스타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인 13일 오후 2시 주무대에서의 개막식에 이어 저녁 6시 30분 천안시 11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단체, 실무자, 시민들이 모이는 ‘제3회 천안문화시민 어워드’가 열린다.14일부터는 ‘문화도시 영화제’가 이틀 간 저녁 7시 30분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14일 ‘나우 유 씨미 : 마술사기단’, 15일 ‘라라랜드’가 상영된다.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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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진로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활용을 위한 협의 ▲진로교육 분야 상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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