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저작권 무상이전 땐 증여세 납세의무...무체재산권 가액 평가 적용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국세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저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신사옥은 연면적 1만5821.2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
한국세무사회가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특히 8월 14일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된 ‘제주신화월드’는 협약 이전인 8월 1일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전용 특별할인가를 적용하기로 했다.제주신화월드는 대규모 테마파크와 휴양시설이 연계된 복합리조트로 테마파크·워터파크·동물원·호텔·리조트 시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한곳에 모인 관광 리조트이다.앞서 협약이 체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만간 단행될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 행시 40회, 41회, 42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의 대거 퇴임이 예상되고 있다.최재봉 차장을 비롯해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1년을 맞는다. 또한 양동훈 대전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도 다음 달 취임 1년이 된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 규모와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국세청 내 차기주자로 떠오르는 그룹은 행시의
용산 전자상가를 비롯한 주요 PC 관련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객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몬스타는 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PC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업계 공식 휴무 기간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제공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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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중국·일본 전용 로밍 혜택을 확대하고,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KT는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인 중국과 일본에서 로밍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상품의 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의 중국·일본 알뜰 로밍은 2만 5천 원에 2.5GB 데이터를 제공하며, 소진 시 자동으로 데이터 사용을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KT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프로모션
넥써쓰는 중국 넷이즈의 대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인피니트 보더스’ 핵심 디렉터 첸거가 창업한 신규 개발사에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첸 거는 ‘인피니트 보더스’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총괄을 맡아 중국 SLG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인물로, 해당작은 누적 매출 약 180억 위안을 기록하며 장기적 라이브 운영 역량까지 입증한 바 있다. 넥써쓰는 이러한 개발력과 글로벌 흥행 경험에 주목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이 9월 초 취항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승인하고, 중국 측에 이를 전달한다.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다.앞으로 운영선사 평가와 양국 정부의 확정, 선박회사의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등의 절차를 밟고 내달부터 운항에 나선다.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면서 제주지역 수출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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