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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2026년 주요 법령 개정(5)–변호사법

3시간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26조2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아래와 같다.

제26조의2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
경북과 대구의 자영업 시장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성장 동력 상실이 겹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높지만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임금 일자리 부족을 대신하는 생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전통 의학인 한의약이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만나 디지털 전환의 새로운 장을 연다. 이제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한의약 정보를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특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맥챗(MAK
경북도의 높은 하천점용료가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타 시도보다 최대 2.5배 높은 점용료율이 적용되면서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농협 달성군지부가 26일 부패 척결과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임직원들은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청렴한 농협 실현을 비롯해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농협으로 혁신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달성군지부는 임직원 윤리 의식 강화와 금융 사고 근절을 위한 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건과 관련해 경북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 통합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말을 내지 못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시도행정통합 간담회에는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 전원
경북도가 추진 중인 ‘K-과학자 마을’ 구상이 국제 무대에서 상징적인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K-과학자로 위촉된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 브랜드상을 수상하면서 경북도의 과학·인문 융합 정책이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26일 경북도에
농협목우촌이 100% 국내산 오리를 사용한 훈제 제품을 선보이며 가정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원료 경쟁력과 차별화된 맛을 앞세워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농협목우촌은 국내산 오리만을 사용한 오리훈제 신제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오리훈제’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나주배로 숙성한 오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배 숙성 공정을 통해 오리 특유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식감을 한층 부드럽게 해, 남녀노소 누구나
9시간전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단순히 자산 시장의 왜곡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저출생, 그리고 국가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의 관료적이고 정제된 정책 발표 형식을 벗어나, 소셜 미디어인 엑스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전례 없는 강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정면 돌파
9시간전
대한민국 대표 트레일러닝 대회인 ‘2026 장수트레일레이스 Spring with 노스페이스’가 오는 2026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4년제 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에 수험생과 졸업생들의 선택이 몰리고 있다. 취업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중시
19시간전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23시간전
인천 강화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강화군에 있는 소 농장 농장주는 식욕부진, 발열, 침흘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월 31일 한우 4두, 육우 1두 등 의심축에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는 발생농장 전두수를 살처분하고, 심각지역(
메트로배니아 장르는 상당히 하드코어하지만, 그만큼 이 장르를 사랑하는 게이머가 상당히 많다. 기자 같은 경우도 해당 장르의 명칭 중 하나인 ‘악마성’을 상당히 즐겨 하기 때문에 메트로배니아 장르를 좋아한다. 하지만 장르 특성상 플레이 타임이 길고 도전 요소가 많아 게임 플레이 시간이 많지 않은 요즘은 예전처럼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메트로배니아 장르 신작이 나오면 눈여겨보는 편이다.2026년 처음으로 출시한 메트로배니아 장르인 ‘코타마 & 아카데미 시타델’을 기
홍종락 기자 = 최근까지 천정부지로 치솟던 국제 금·은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는 1월 29일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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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후보 낙마
울산지역 정치·행정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울산며느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은 물건너 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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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라이즈, NRF ‘리테일즈 빅 쇼’ 참가 ··· 기술력·시장성 인정받아
AI 기반 CRM 마케팅 플랫폼 데이터라이즈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NRF ‘리테일즈 빅 쇼 2026’에 전시 부스에 참가해 글로벌 이커머스 및 리테일 업계 관계자들과 CRM 및 마케팅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NRF ‘리테일즈 빅 쇼’는 매년 약 4만 명 규모의 글로벌 리테일 및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해, 기술·마케팅·운영 전반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행사 기간 동안 데이터라이즈 부스에는 200명이 넘는 글로벌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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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예방
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이 지난 22일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을 예방, 동물의료·복지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월 7일 당선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과 면담이다. 이날 방 시장은 손 당선인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경기도수의사회와 협력을 강화, 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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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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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 “쿠팡 불공정행위 출판 생태계 위협”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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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제9대 금오공대 총장 취임 “공공 앵커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제9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장에 김상호 산업·빅데이터공학부 교수가 2026년 1월 30일자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30년 1월 29일까지 4년간이다. 김상호 총장은 지난해 7월 23일 학생, 직원, 교수가 참여하는 직선제 위탁 선거 결과, △DX/AX 침습형 교육 혁신 프로그램 구축 △국가전략과 연계한 대경권 국립대학 시스템 구축 및 캠퍼스 특성화 △열린 가치를 창출하는 지·산·학 협력체계 구축 △구성원 중심의 민주적 대학운영 등의 공약을 바탕으로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됐다. 이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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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 전달
대구 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2026년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대구 동구지구협의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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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찰서와 합동 ‘청소년 유해시설’ 지도·점검
구미시는 최근 형곡1동 청소년지도위원과 구미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유해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했으며, 점검 대상 업소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준수 여부와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 이행 여부, 청소년 보호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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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남성의용소방대, 우수 의용소방대 ‘장려상’
포항남부소방서 장기남성의용소방대는 지난달 30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용소방대 시상식’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취약계층 안전 점검, 재난 현장 지원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의용소방대 평가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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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한우 특화센터 준공… 전국 유통 기반 마련
예천군은 지난달 30일 지역 대표 축산 브랜드인 예천한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한우 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 예천한우 특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와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 및 군의원, 도기욱 경북도의원, 전국한우협회 예천군지부와 축산물기업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관계자, 상설시장 번영회, 지역 기관·단체장과 축산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화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예천한우 특화센터는 예천읍 동본리 일원에 대지 면적 1813㎡, 연면적 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