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법원 “입국금지 비례 원칙 위배”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재량권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재량권을...
법무부가 유명 연예인과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인천으로 강제 송환했다.법무부는 22일 사회 저명 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조직 총책 중국 국적 A씨를 이날 오전 5시 5분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A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즉시 태국 당국에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지난해 1월 발생한 흉기 피습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쿠팡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올해 들어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을 대규모로 처분하며 ‘손 털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에 나선 데다, 한국 내 정책 불확실성 등 투자 환경 변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주, 약 16억5790만달러어치의 쿠팡 주식을 매각했다.구체적으로는 5월 3000만주, 6월 1000만주(약
가수 린과 엠씨더맥스 이수가 11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각자의 길을 걷는다.23일 소속사 325E&C는 두 사람이 최근 협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결정을 한쪽의 귀책 없이 충분한 대화 끝 내린 원만한 합의라고 설명했다.린과 이수는 2014년 결혼한 뒤에도 음악적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듀엣 프로젝트 앨범 ‘프렌들린’을 내놓았고, 앞서 발표한 ‘눈물 나게 만들었잖아’ 같은 곡으로 호흡을 맞췄다. 소속사는 이번 발표와 함께 “두 아티스트 모두 현재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며 각자의 음악 작
삼성전자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유럽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28일 카날리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다.삼성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와 같았지만 애플과 샤오미는 소폭 상승했고 모토로라는 하락했다. 유럽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삼성은 친환경 규제로 인해 일부 모델을 출시하지 못하며 출하량이 줄었다.애플과 샤오미 역시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점유율은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모토로라는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아너와 기타 제조사
KT가 27일 서울 종로구 KT EAST 사옥에서 KT에스테이트, 현대해상, 현대하임자산운용과 시니어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KT와 현대해상 그룹은 각 사의 핵심 역량과 자산을 결합해 ▲시니어 전용 종합 서비스 출시 ▲프리미엄 하우징 기반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KT는 현대해상 및 그룹 계열사들과 시니어 대상 통신·보험·부동산 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초고령 사회에 맞춘 고객 중심 플랫폼
바디프랜드가 웰빙과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바디프랜드는 지난 27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문화센터에서 뷰티와 건강관리를 접목한 ‘웰에이징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클래스는 기존 여가·취미 중심의 강좌에서 한 단계 발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법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케겔운동’과 ‘골반관리’를 핵심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코어와 하체 부위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요가 전문 강사의 세밀한
산림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국내 목재산업의 도약을 모색하는 ‘2025년 목재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15회를 맞는 목재산업 박람회는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한편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이번 박람회에서는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목공 놀이 체험, 목판화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과 국산 목재로 짓는 목조주택 등 전시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이를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를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회의 지원과 비즈니스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8월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천회의에 맞춰 인천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얼라이언스와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집적시설과 협력하여 환영메시지 송출, 웰컴키트 제공, 전용 순환 셔틀버스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APEC 홍보관 내 ICCZ 부스’를 운영해 송도의 마이스 인프라와 국제적 역량을 현
전라남도는 소규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9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공동영농이 가능한 20ha 이상 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한다. 특히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우선 선정해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현재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타작물 재배를 확대할 계획에 있는 경영체다.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오는 9월 8일 서울 소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유망 쌀가공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특허청 등 10개 부처가 주최하고 특허전략원·농진원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5년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최근 쌀 소비량 감소와 식품 산업의 다변화로 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주식 소비를 넘어 기능성 소재, 발효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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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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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복지과제 발굴 200인 원탁회의..시민 참여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9월 18일 메종 글래드 제주 컨벤션 홀에서 개최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 사회복지 과제 발굴 200인 원탁회의’에 일반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원탁회의는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100명과 일반 시민 100명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화 가능한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참가자 모집은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오랜 주민 숙원사업 ‘영천동 족구장 화장실’ 특조금으로 해결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억2천만원을 확
제주종합사회복지관-농업법인 한울제주, 저소득가정 지원 협약체결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과 농업법인회사 한울제주는 28일 복지관에서 제주시내 저소득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앞으로 농업법인회사 한울제주는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매월 제주시내 저소득가정 80세대에 오메기떡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최성규 대표는 “오메기떡 제조업을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맛 하나 만큼은 자부한다.”며, “앞으로 우리 오메기떡이 도민들에게 사랑받기 원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