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더불어민주당...-대장동 사건, 두려워할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자정 노력이며, 비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실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산업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살피는 지표로, 금융권의 고객 중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조사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이용 편의 개선과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불
울진군은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 줄기,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감소를 위해 11월부터 하반기‘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전문 파쇄 장비를 활용해 파쇄 후, 논밭에 살포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예방,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 완화,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업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RE100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의 전면 개편은 물론, 지역산업의 재배치까지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영암군은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 1월, 지역순환경제과 내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하고, 7월 정부의 ‘RE100 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5/26 ISU 쇼트트랙 주니어 월드컵 2차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여자부의 김민지는 1,500m와 1,000m 개인 종목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계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민지는 1,500m에서 2분30초659로 1위를 기록했으며, 1,000m에서도 1분34초522로 금메달을 추가했다.또한, 여자 1,500m에서는 김민지 외에 오송미와 강민지가 각각 은메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명단 활용과 위치 추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불가하다”며 여 전 사령관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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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1월 12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장애인 및 지역주민, 제주도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 평생교육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이날 행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결과물을 전시·발표하여 중요성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동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행사장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작품전시, 다양한 체험, 재밌는 공연, 맛있는 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1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광명아트센터 건립안 부실을 외면한 채 집행부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광명아트센터는 200억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핵심요소들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장품 확보계획 부재, 수장고 기능 논란, 주차대책 미흡,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검토사항이 명확한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의석수를 앞세운 표결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으로 이해하는 아이 마음과 교사 성장!’연수를 개최했다. 오는 27일에도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정부 국정 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의 정서·심리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영애 교수가 ‘영유아 정서·심리 이해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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