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더불어민주당...-대장동 사건, 두려워할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자정 노력이며, 비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RE100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의 전면 개편은 물론, 지역산업의 재배치까지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영암군은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 1월, 지역순환경제과 내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하고, 7월 정부의 ‘RE100 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광주시는 총 2조 1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제3회 추경 대비 75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1조 6천745억 원, 특별회계 3천271억 원으로 편성되며 2017년 1조 원 돌파 이후 8년 만에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시는 올해 세수 감소와 이전재원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체감형·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외부 공모사업 확보, 내부거래 조정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했다고 설명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가적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단결을 촉구했다.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현 상황을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젤렌스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 조건 28개 조항을 언급하면서 “존엄을 포기하거나 핵심 동맹국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리한 외교 환경 속에서도 “적에게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한 달간 큰 타격을 입었다. 전체 시가총액은 10월 6일 4조2700억달러에서 11월19일 2조9800억달러로 약 30% 감소했다. 이후 3조2100억달러로 소폭 반등했지만, 시장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더 깊은 약세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조정이 이미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후자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 암호화폐 강세장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짚었다. 첫
경기도 ‘2025년 경기도 브랜드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그림·일러스트 분야의 ‘봉공이의 행복한 경기마을’이 통합 대상을 차지했다.경기도의 매력을 담은 새로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은 ▲ 그림·일러스트 ▲ 웹툰·인스타툰 ▲ 숏폼 영상 ▲ 캐릭터 상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지난해 855점보다 많은 1104개가 접수돼 역대 최다 작품을 기록했다.접수된 작품은 1차 전문가 심사, 2차 대국민 심사, 최종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총 41개 작품이 수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된다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기상청은 21일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 첫 시행’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교안전공제중앙회는 20, 21일 양일간 라한 호텔 전주 1층 온고을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담당관, 학생안전체험관 관장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발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공제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안전체험관의 발전방향 모색 및 업무공유 등을 통한 담당자 상호 간 통합적⸱협력적 운영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다.워
현재 나오는 거의 모든 그래픽카드는 시스템 메모리와 별개로 그래픽카드 안에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그래픽 메모리를 갖고 있다. 이를 초기에는 비디오 메모리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1999년 엔비디아의 ‘지포스 256’ 그래픽카드의 등장 이후 그래픽 메모리라는 이름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초기의 VRAM이라고 부르던 그래픽카드의 메모리는 연산보다는 화면에 그려낼 이미지를 잠시 모아 두는 프레임 버퍼 역할에 그쳤다. 펜티엄 프로세서까지 PC 업계는 3D를 비롯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에 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원주 빌라 드 아모르에서 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추진된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에서 실행된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현장 확산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 운영 사례 발표 ▲선도학교 컨설팅을 통한 학교 운영 방안 탐색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사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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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청주시 흥덕구·서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과 청주서부소방서 오송119안전센터는 지난 14일 청사에서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 능력과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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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체형보정 속옷 제조업으로 창업했다.
앞서 기능성 속옷 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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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금오공업고등학교는 최근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18일 이뤄진 이번 협약은 2026학년도 폴리텍 구미캠퍼스에 신설되는
울산중구노인돌봄지원플랫폼, 한울산로타리클럽 겨울나기 지원사업 후원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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