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 프레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더불어민주당...-대장동 사건, 두려워할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의 자정 노력이며, 비판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를 정치 공...
그러나 이는 절차적 논란과 내부 반발을 외면한 채 결정을 포장한 것일 뿐,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주장이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과거 사례를 끌어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일부 사례로 현재의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 책임 소재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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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실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산업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살피는 지표로, 금융권의 고객 중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조사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이용 편의 개선과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불
여주시는 11월 13일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간위탁 수탁기관 실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행정 및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각 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진행했으며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책임 및 제도적 근거 ▲회계·정산 관리 실무 ▲성과평가 절차 및 개선방안 ▲감사 지적사례 대응 등 현장 중심의
광주시는 총 2조 1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안은 제3회 추경 대비 755억 원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1조 6천745억 원, 특별회계 3천271억 원으로 편성되며 2017년 1조 원 돌파 이후 8년 만에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시는 올해 세수 감소와 이전재원 축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체감형·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외부 공모사업 확보, 내부거래 조정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했다고 설명
울진군은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 줄기,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감소를 위해 11월부터 하반기‘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전문 파쇄 장비를 활용해 파쇄 후, 논밭에 살포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예방,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 완화,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업인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이미타사이언스는 ‘다중장기 세포 배양 칩과 패키징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다중장기 세포 배양 칩은 3D 생체조직칩 기술의 일종으로 세포 공배양 기술과 혈류 모사 미세유체역학 기술을 융합해 인체 유래의 조직 또는 장기를 배양해 세포 간 상호작용 및 미세환경을 체외에서 재현하는 기술이다.3D 생체모사조직칩은 미세생리시스템 또는 장기-온-칩, 조직-온-칩등의 기출을 지칭하
배우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박신양 작가는 21일 '인천아트쇼2025'에서 "생명력의 본질은 움직임에 있다"며 자신만의 예술철학에 대해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인천아트쇼에 원화 20점과 채색판화 등 다수의 작품을 공개한 박신양 작가는 이날 송도켄벤시아에서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한 박신양 작가는 러시아 슈킨 국립연극대학교 유학했으며, '유리' '파리의 연인'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잡았다.그러면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순수 예술에 집중했던 경험을 살려 그림을 시작했고, 현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인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단체 부문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 및 우수사례 보고회는 주거약자 지원, 단지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등 주거 복지의 다양한 영역의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8회째 시행중인 주거복지 분야 민간 최대의 행사이다.인천광역시 광역주거
농협경제지주와 ㈜대상이 김장철을 맞아 배추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상생마케팅 할인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21일 농협경제지주는 ㈜대상과 협력해 20일부터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배추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해 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재원은 ㈜대상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후원금 7,000만원으로 조성됐다.농
코레일유통은 20일 서울과 경기 주요 철도역 상업 시설을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한 것이다.이번 점검은 연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3일 열린 코레일 계열사 '철도안전 협력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관리 사항을 반영해 점검했다.박정현 코레일유통 대표는 서울역, 용산역, 운정중앙역, 킨텍스역을 잇따라 방문해 ▲상업 시설 운영 현황 ▲시설물 안전 상태 ▲신규 매장 공사 현장 ▲역사 내 광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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