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사법 정의라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구미대학교가 최근 15년간 평균 취업률과 5년 평균 유지 취업률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9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발표된 전국 전문대 취업률에서 구미대는 76.7%로 나타났다. 이로써 구미대는 교육부가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발표한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취업률 80.1%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된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2.4%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된 2024년 2월과 2023년 8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섰다.10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이 발표한 오후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 화선은 3.39㎞로 집계됐다. 당국은 오후 3시 41분 소방 대응 2단계, 오후 4시 3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헬기 10대가 투입됐으나 순간최대풍속 6.4㎧, 평균 풍속 4.7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상 여건과 수
‘국민타자’로 불린 한국 프로야구 대표 레전드 이승엽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이사장이 대구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지역 의료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11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올포스킨피부과의원에서 이승엽 이사장의 대구시의사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31년 1월 8일까지다. 대구의사회는 이 이사장이 대구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크다는 점에 홍보대사를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하면서 홍보대사 위촉이 성사됐다. 앞서 대구의사회는 코로
국내 실버타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 삼성노블카운티가 자체 스포츠센터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주거·의료 중심 모델과 차별화에 나섰다.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건강 인프라’를 핵심 경쟁력으로 끌어올린 이 전략은, 실버타운의 경쟁 공식을 ‘거주 환경’에서 ‘활동성 설계’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료·편의 중심 실버타운의 한계현재 운영 중인 다수의 실버타운은 의료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운동 공간은 소규모 헬스장 수준에 머무르거나, 외부 체육시설 연계로 대체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모두 유치하며, 국내 유일의 그린바이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지구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성과는 ▲핵심 인프라의 지리적 집적 ▲그린바이오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지역 특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여러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든든하다”며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항상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FA-50 등 방산 교류 시 공군이 현장 교육과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군은 폴란드, 페루
KT엠모바일은 국내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가입자 19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알뜰폰 고객 5명 중 1명이 KT엠모바일을 선택한 셈으로, 2024년 12월 가입자 17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약 1년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단순한 통신비 절감을 넘어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뷰티, 쇼핑, 콘텐츠 구독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휴 요금제 상품을 지속 확장하며 고객 중심의 요금제 설계에 집중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이름 없이 개통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했다.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 제1차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지명위 심의 안건은 재적 위원 20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이번 심의에는 공석인 위원장을 제외한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구는 재심의를 청구한 이유와 인천국제공항대교로 확정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밝혔고, 인천시는 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청라하늘대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유한 교육데이터와 연구 성과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데이터 포털이 문을 연다.한국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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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CES 2026] 에이수스, 코지마 프로덕션 한정판 및 HIFIMAN 협업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1월 테마로 '눈 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 앉다'를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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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셜미디어 기업 콰이쇼우 테크놀로지는 자사 AI 기반 영상 생성 툴인 '클링AI''가 지난해 12월에만 2000만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3월 기준 1억달러 수준이던 연간 환산 매출이 2억4000만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 모기 드문 성장세라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다.발표 이후 홍콩 증시에서 콰이쇼우 주가는 4.5% 상승했다.클링 실적은 경쟁사들과 비교해 더욱 눈에 띈다. 미니맥스 그룹이 운영하는 AI 영상 생성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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