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사법 정의라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상 여건과 수
지난해 3월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소방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섰다.10일 경북소방본부와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산림청이 발표한 오후 4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59㏊, 화선은 3.39㎞로 집계됐다. 당국은 오후 3시 41분 소방 대응 2단계, 오후 4시 30분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현장에는 헬기 10대가 투입됐으나 순간최대풍속 6.4㎧, 평균 풍속 4.7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8일 환동해산업연구원 미담소실에서 K-MEDI 산업 수산식품 분야의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7층 ‘LG전자’ 매장에서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대규모 가전 행사를 갖고, 주요 가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또 12일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박람회’도 별도로 열어 혼수가전 준비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속 있는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TV, 세탁기, 냉장고 등 LG전자 주요 가전 여러 품목을 구매하면 최대 7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 금액대에 따라 사은품 제공 혜택도 마련해 600만·1200만·1500만·2000만원 이
구미대학교가 최근 15년간 평균 취업률과 5년 평균 유지 취업률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9일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발표된 전국 전문대 취업률에서 구미대는 76.7%로 나타났다. 이로써 구미대는 교육부가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발표한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취업률 80.1%를 기록했다. 올해 공시된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2.4%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된 2024년 2월과 2023년 8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충북 진천군 백곡면 농촌지도자연합회는 15일 백곡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헌상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이번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세웅 백곡면장은 “우리 지역 농촌지도자들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인천人인가? 주소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다. 내가 사는 도시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순간 문제점을 제기하며, 때로는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도시의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사람을 인천人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도시가 나를 품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자각. 그 감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지금 우리의 도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산업 지형이 재편되며, 생활권과 이동 패턴까지 유동성의 시대를 맞았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3.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 중인 상황이다.이후 은행권 지배구조는 관련 내규 정비, 위원회 구성 개선, 체계적 절차 마련 등 외형적‧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최근 이러한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
수도권 기준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 원까지 상승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의 ▲화성시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등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 주거’ 문제,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 장학관·기숙사’로 답하다!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
강릉시가 올해 관내 중소기업 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원사업은‘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과‘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15개소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박람회는 200만 원, 해외박람회는 300만 원을 한도로 참가 부스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은 8개소 내외 기업에 우수제품 포장재 개발 비용과 포장인쇄비에 대한 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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