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사법 정의라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후원회를 공식 설립하며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도전을 본격화했다. 11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관할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절차를 끝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4년 7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었던 탓에 대구에선 드문 사례다. 일찌감치 세 결집을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김종식 회장이 이끄는 후원회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원칙으로 모금액을 의정 활동 및 정책 개발, 지역 현안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 의원의
경북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울릉도와 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이날 “기상 여건과 수
‘국민타자’로 불린 한국 프로야구 대표 레전드 이승엽 이승엽야구장학재단 이사장이 대구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지역 의료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11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올포스킨피부과의원에서 이승엽 이사장의 대구시의사회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31년 1월 8일까지다. 대구의사회는 이 이사장이 대구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크다는 점에 홍보대사를 제안했고, 흔쾌히 수락하면서 홍보대사 위촉이 성사됐다. 앞서 대구의사회는 코로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7층 ‘LG전자’ 매장에서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대규모 가전 행사를 갖고, 주요 가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또 12일까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웨딩박람회’도 별도로 열어 혼수가전 준비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속 있는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TV, 세탁기, 냉장고 등 LG전자 주요 가전 여러 품목을 구매하면 최대 7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 금액대에 따라 사은품 제공 혜택도 마련해 600만·1200만·1500만·2000만원 이
환동해산업연구원과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8일 환동해산업연구원 미담소실에서 K-MEDI 산업 수산식품 분야의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와 함께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제네시스가 우수한 퍼포먼스와 정제된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13일 출시했다.GV60 마그마는 향후 10년간 제네시스가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과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모델로, 단지 빠른 것에 그치지 않고 럭셔리하면서도 정제된 승차감을 동시에 구현한 제네시스의 첫 럭셔리 고성능 모델이다.GV60 마그마는 제로이백 10.9초, 최고 속도 시속 264km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 가장
지역 갈등 속에 이름 없이 개통한 제3연륙교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끝에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다.▶관련기사 : 청라하늘대교 “숙의 거쳤나” vs “합리적 결정”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가지명위는 제3연륙교
정수기 렌탈 계약에서 의무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되는 관행이 소비자 혼란과 분쟁을 낳으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계약서 표시 개선에 나섰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이 77.1%에 달해, 종료 이전 22.9%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실제 조사 대상인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 등
황종철 제14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취임했다. 1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황 신임 청장이 취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황 신임 청장은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태국아세안공과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3년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등을 지낸 노동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 체불 근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개인투자자의 매매 방향과 가격 추세를 동시에 반영한 전략형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KB자산운용은 ‘RISE 동학개미 ETF’가 개인투자자 수급을 상품 구조에 유기적으로 반영한 상장지수펀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ETF 가운데 상품명에 ‘동학개미’를 직접 사용한 첫 사례다. ‘RISE 동학개미 ETF’는 최근 1개월 개인 순매수 상위 20% 종목과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타며 14일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해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46포인트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감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7.53포인트 떨어진 4,685.11로 출발했으나 이내 반등하며 4,700대 고지를 넘어섰다.이후 다시 4,669.32까지 밀리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 오름폭을 키워 장중 고가에서 장을 끝냈다.이로써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 실무' 교육이 강추위를 녹일 기세의 성황을 이뤘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정병창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했다.선착순 150명 모집 불구 현장엔 160명 ‘성황’이번 교육은 사전 선착순 모집이 조기에 마감됐으나 교육 당일 정원을 초과한 160명의 회원이 몰려 강의장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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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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