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분쟁 발생 시 국외 중재기관이 아닌 국내 중재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이 지적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간 국제중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상세히 들여다볼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20일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과 관련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이재숙 대구시의원이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라는 대형 호재가 찾아왔음에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1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11일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뉴타운 일원 교통 인프라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 마련 촉구에 나선다. 인프라 구축 없는 장밋빛 개발이 자칫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인프라의 단절과 지연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안심뉴타운
김종민 의원은 오늘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배달앱 상생협약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료제출 의무화와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협약 문안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 시행되는 배달 반경 1km 거리 제한 역시 정량적이고 투명한 기준 아래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상생협약의 마무리 시점과 협약 당사자 간 논의 구조를 점검하면서, 배달앱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나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했다.의견서에는 2월 9일 국토부가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 실시계획 작성·고
지난 10년간 주택 소유 가구수 증가분 198만여 세대의 29.2%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 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다주택 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들의 배불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통
새 학기 교복비가 다시 가계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교복값을 문제로 지적한 뒤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관계 부처 회의까지 열었지만, 정작 핵심인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발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협의 중”이라는 설명이 반복되면서, 전수조사가 실질적 대책이 될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교복비 논란은 단순히 “비싸다”는 하소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총액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지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수반해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꼭 폭행,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하는 추세다.더욱이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가벼운 수준의 신체접촉이나 고의성 없는 실수 마저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특히 변호사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혹은 회식 같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때가 많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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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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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회 로또당첨번호 조회]1등 당첨 지역 및 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종합)
3월 14일 추첨한 제1215회 로또복권에서는 16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3월 14일 추첨한 제1215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3,
챗GPT, 앱 통합 확장…도어대시·스포티파이·우버까지 지원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인기 앱들과 통합을 확대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14일 보도했다. 도어대시, 스포티파이, 우버 등 다양한 앱을 챗GPT에 연결하면 챗GPT가 직접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계정을 연동하면 챗GPT가 맞춤형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주는 식이다. 앱을 연결하려면 챗GPT에 접속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앱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챗GPT가 로그인 및 계정 연결을 도와주며, 설정 메뉴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 일괄 설정할 수도 있다.계정 연결 시 앱 데이터가 챗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는 거대 양당 기득권 꼼수"…'전북 혁신당' 강력 규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꼼수인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가 전북에서도 진행된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
세미파이브, 180억 규모 AI NPU 설계 수주
세미파이브가 삼성전자 4나노 공정 기반 인공지능 NPU 개발 턴키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0억원이다. 협력 대상은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구체적인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수주는 엑시나의 CXL 기반 4나노 개발 사업과 하이퍼엑셀의 LPU 4나노 개발 사업에 이은 것으로, 4나노 공정 기반 AI 반도체 설계 수주를 잇달아 따내며 업계 내 NPU 설계·양산 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