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자 본보 칼럼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혐오 발언 판결을 다루며,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해법은 ‘민사배상의 실질화’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0월 15일에는 언론중재법 논란을 짚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려면 반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케빈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북미 간 대화를 위해 한미가 긴밀히 ...
농림축산식품부가 4대강 양수장 개선 계획을 기존 2030년 완료에서 2028년 전체 마무리로 두 해 앞당기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일정 불일치 문제를 집중 지적한 허성무 국회의원의 지적 이후 정부 입장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허 의원은 지난 11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환경부는 취·양수장을 2027년~2028년까지 개선한다고 공언했지만,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을 내놨다”며“두 부처 일정이 어긋나면 보 개방은 구조적으로 불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해 더욱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현재까지 공개한 사례는 이번에 공개하는 ’25년 상반기 지적사례 10건을 포함해 총 192건이다.’25년 상반기 중 지적한 사례는 유형별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 3건이며,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2건으로 고루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선사에게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화물량이 많아 운임 수입이 늘면 보전액은 줄고, 화물량이 적으면 보전액이 늘어나 최대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확정돼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발표에 대한 지역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전략사업에서 뒤늦었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지난 4월 주 시공사인 현대건설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공사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동북아 물류 트라이포트 도약을 준비하던 지역경제계와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흔들렸다”며 지적한 뒤 이번 재입찰 발표가 연내에 이루어진 것을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다만 기존 84개월에서 22개월 늘어난 106
카르다노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블록체인 생태계 내 스테이블코인 부재 문제를 지적한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최근 한 고래 투자자가 ADA를 USDA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으며 논란이 커졌다. 커뮤니티에서는 유동성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호스킨슨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한 사용자는 5년간 휴면 상태였던 지갑에서 1440만 ADA를 꺼내 USDA로 스왑했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미디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느
쿠팡이 유료 멤버십 ‘와우 멤버십’의 해지 절차를 두 단계로 단순화했다. 쿠팡은 고객이 ‘마이 쿠팡’ 페이지의 ‘설정’에서 ‘와우 멤버십’을 선택해 ‘해지하기’와 ‘해지 신청 완료하기’ 두 단계만 거치면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 당국이 멤버십 해지를 어렵게 만든 구조를 지적한 뒤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그동안 와우 멤버십 해지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쿠팡은 앞서 회원 탈퇴 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 바 있으며 이번에 유료 멤버십 해지 과정도
창원문화재단이 창원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진해아트홀이 내년 9월 개관을 앞두고 벌써부터 설계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공연장 휠체어석 위치와 관련해서는 일부 장애인단체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와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진해아트홀 사업추진 계획과 일부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642억원의 예산으로 준공된 진해아트홀과 도서관이 공간 확보 및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간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전시 공간 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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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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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힘내세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스트레스 해소 교육 성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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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비 확대해 농어촌기본소득 취지 살려야 한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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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으론 부족하다” 이대통령, 쿠팡 언급하며 과태료 대폭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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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시·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제3회 시·구·동 이음공유회’가 11일 빛누리아트홀 공연장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