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위 신고건수 감소, 솜방망이 처벌 등과 관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
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
대기업집단 오너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55조억원을 넘어섰다.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오너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 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말 기준 지분 가치는 총 155조6천59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2022년 말의 136조8천369억원과 비교해 18조8천221억원 증가한 수치다.오너일가 중 부모세대의 지분 가치는 81조5천149억원으로 2022년 말의 72조8천821억원 대비 8조6천328억원 늘었다.자녀세대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금융감독원은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우리은행 현장 검사에 검사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한다.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긴급 검사에 착수한 바 있는데, 검사반 인원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내부통제 강화 주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검사 확대 배경을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
한국여성재단은 지난 22일 하자센터 999클럽에서 여성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We are Future Makers’ 3기 오프닝파티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We are Future Makers’는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 청년 30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통합적 자립 역량과 커리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를 돌보고 진로를 탐색해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관리, 일의 탐색, 인생 설계에 초점을 맞춘
6월 24일, 종료된 여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윤지수 선수가 2년 연속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은메달을 획득, 대표팀과 소속팀 후배인 전하영 선수는 성인 무대 첫 개인전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했다.윤지수 선수는 예선 뿔을 통과 후 32강에서 중국의 WEI Jiayi를 만나 15:8로 승리하며, 16강에 올랐다. 16강에서 대표팀 후배 최세빈을 만나, 15:8로 승리했고, 8강에서 중국의 ZHANG Xinyi, 역시 15:12로 승리하며, 4강전에 올랐다. 4강전에서 202
게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7월 29일까지 ‘2024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2024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 참가 기관 모집재단은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게임에 대한 긍정적 가치 함양을 위해 학부모, 고령층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효
숲은 뙤약볕을 가리는 그늘 효과가 있다.나뭇잎에는 수증기를 뿜어내며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있어, 폭염의 경우 도시숲은 도심에 비해 기온이 낮다.실제로 바늘잎나무숲, 넓은잎나무숲, 초지, 도로, 주택가 등 도심 일대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무더운 여름 기준 주택가 인근보다 넓은잎나무숲 아래의 온도가 낮에는 평균 1.7℃, 밤에는 평균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폭염 시 성인과 반려동물의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 땡볕 아래에서 성인의 표면온도는 34.7℃, 반려동물의 표면온도는 40.8℃로 반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지석 광명시의원이 김남희 국회의원의 갑질에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지석 시의원이 전격 탈당하면서 광명시의회는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5석, 무소속 1석으로 구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지석 시의원은 25일 오전 탈당계를 제출한 후, 광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
LG전자 베스트샵 운영 법인 ㈜하이프라자가 공군 교육사령부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28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공군 교육사령부, ㈜하이프라자 임원 등 10명이 참석해 △공군 교육사령부 소속 간부 대상 할인혜택 지원 △전역예정 간부 취업기회 제공 △문화의 날 지원 △임직원의 안보교육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맺었다.㈜하이프라자 김준성 경남담당은 “장병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든든한 국방 안보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난 6일 포토 뉴스를 올릴 때는 붉은 꽃만 피었었다. 옆에 있는 배롱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 그 나무에서는 붉은 꽃이 아닌 하얀 꽃이 피어났다. 한국에서는 하얀 꽃을 보지 못해, 하얀 배롱나무 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이제 제법 많이 피어 옆에 있는 붉은 꽃과 잘 어우러진다. 붉은 꽃과 하얀 꽃이 어우러져 사이좋게 맵시를 뽐내는 듯하다. '어우러지다'라는 우리 말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 어우러지다의 명사형은 '어울림'으로, 사전적 의미는 '이것 저것
서울시내 신규 초등교사의 10명 중 4명은 강남 서초지역에 발령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올해 3월 1일자 초등 일반교사 신규임용 발령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규임용 초등일반교사 발령지 순위는 강남서초교욱지원청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동송파. 남부, 동부, 서부·중부·동작관악·성동광진·성북강북, 북부·강서양천 순이다.구체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8명, 서부교육지원청 2명, 남부교육지원청 24명, 북부교육지원청 1명, 중부교육지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최신기사
"꺼진 불도 살아난다"…리튬전지·전기차 진화는 왜 힘들까?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판매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2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이유는 금속물질 리튬 특성 상 진화에 남다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000여개가 보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지던 장소다.◆리튬 배터리, 열 폭주로 화재 진압 더 힘들다리튬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 현상에 의해
조달청, 부품 원산지 표시 확대…조달제품 신뢰성 강화
부품 국산화 유도 및 품질 확보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규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시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부품 국산화 대상 8개 제품은 3차원프린터, 드론, 발광다이오드 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
"불법 파업도 손해배상 못한다"…경영계, 노조법 개정 '반대'
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와 교섭하는' 이른바 '노조공화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제한해 사실상 현행법을 넘어서는 노조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권한만 대폭 늘린 노조법 개정안한국경영자총협회(경
티쓰리, 주주가치 제고로 주목 받을까?
티쓰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쓰리는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수 십억원 대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한편, 자사주 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이와관련, 이 회사는 지난 17일 약 56억원대 규모의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금액으로만 보면 그리 크지 않지만 총 보유 자사주 중 56%, 전체 발행 주식의 5.5%에 해당하는 규모다.이 회사는 이와 함께 2026년까지 별도 영업이익의 50%의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신證 "코스피 3110선 전망…중국·유럽 경기 회복"
코스피 지수가 3110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하반기 증시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경제의 확장 국면 속에 제조업 중심의 중국, 유럽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며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가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FICC리서치부 부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3110포인트 이상 최대 3200포인트로 보고 있다"라며 "현재 속도면 연말 코스피 주당순이익 3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고 주가수익비율 상단은 제한적이지만 최근 이익 전망 상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