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위 신고건수 감소, 솜방망이 처벌 등과 관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
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
SK그룹이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필두로 고강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배터리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업 비효율과 재무 부담이 가중된 영향이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합병·매각설2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리밸런싱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SK 주요 계열사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스를 발족,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한 포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삼쩜삼 관련 ‘감사장 사건’의 피해자 A모 교수가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모 교수는 지난 19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막은 것은 한국세무사회가 아니라 A모 교수의 공이 크다”고 거짓 공적을 발표하며 무리하게 감사장을 수여한 서울회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모 교수는 “본인은 학자로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정부가 다음 달 1일 유류세 인하율 조정을 앞두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 급등이 없도록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정유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SK가스, E1 등 LPG 공급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의 연구학술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의 일환인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의 연구주제 공모가 진행 중이다.공모를 희망하는 지역회 또는 연구팀은 연구진을 구성해 세무실무, 수익 및 업역 확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개선 등의 분야에 대해 세무사회가 배포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연구진에는 개업경력 5년 이하 회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공모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세무사회는 공모된 연구주제 가운데 연구
대구시교육청은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장, 교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연수는 참석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운영하기 위해 ▲6월 24일에는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2학기 늘봄학교 신규 운영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장 180명, ▲25일에는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 교감 25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연수 주요 내용은 ▲늘봄학교 정책 이해, ▲늘봄학교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청 지원 방안 안내, ▲1학기 늘봄학교 우수 사례공유
춘천시는 24일, 접견실에서 한국펫사료협회와 2024년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반려동물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사 기획과 참가기업 모집 등에 협력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춘천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 관내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
국민의힘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그간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지만,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 책임이 크다는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2당과 여당 몫이다. 그러나 22대 전반기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앞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포항시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24일 양학동민복지회관에서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관계자, 강사,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양학동 평생학습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총 21개로, 3월부터 6월까지 16주간 진행됐다. 수강생 279명 중 224명은 이번 상반기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하모니카, 라인댄스, 난타 교실 수강생들의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수료증 전달식 및 서예,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천아트 등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함께 풍성하
의령군은 수입밀을 대체하고 식량의 자급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산 밀의 수확철을 맞아 지역 내 거점농협인 동부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매입은 정부 공공비축용 수매를 위해 동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산물 밀을 수매했고,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농가에서 보관 중이던 건조 밀을 수매하고 있다.군에서 의령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80농가 125ha를 재배해 올해 생산량은 340톤 정도로 봄철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전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오태완 군수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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