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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오늘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면서 영하권이 돼 춥겠다. 주말부터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이 돼 춥겠다"며 "
영주시는 지난 10일,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2025년 소공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1차년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소공인 산업 생태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지난 9일 자연보호중앙연맹 내남면협의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20kg 68포를 내남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내남면협의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남면을 만들기 위해 설·추석 명절 환경정비, 농한기 환경정비 등 연중 활발한 자연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어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수자원관리 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A-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P 평가 참여 2년 만에 수자원관리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A리스트' 기업으로 선정됐다. A리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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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자타운광장에서 시민들이 붉게 물든 메타세콰이어나무길을 산책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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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X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커머스 미카타 컨퍼런스: 2025년의 변화와 2026년의 성장 전략’에 참가해 이커머스 특화형 AI 검색 SaaS ‘젠서’를 공개하고, AI 시대 이커머스 기업의 핵심 위기 과제로 부상한 ‘제로클릭’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플래티어가 개발한 ‘젠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이커머스 사이트 내 상품 검색 기능과, 고객의 문장형 질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도 기반
창녕군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구내식당 대기 현황 확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PC를 통해 구내식당의 혼잡도와 대기 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11월 말부터는 ‘모바일 출장 증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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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한국시장 철수설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국내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한국GM은 15일 인천 서구 GM 청라 주행시험장 타운홀에서 ‘2026 비즈니스 전략 콘퍼런스’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최고경영자와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 및 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한국GM은 내년 국내에서 GMC와 뷰익 등 신규 브랜드 2개를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GMC는 내년부터 기존 1개 차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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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 ‘활동가의 사업기획 ABC’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익활동에서 핵심이 되는 기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활동가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공익활동 영역은 사회문제의 다변화와 복잡성 심화로 인해 기획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가가 기본기를 갖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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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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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활문화 활성화와 전통·전문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표창 대상자는 용인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총, 민예총, 생활문화예술협회, 향교·서원, 박물관·미술관, 각종 문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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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 645명을 사전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착수했다.이번에 공개된 포상 후보자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의료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송인·연예인으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영화배우 고창석, 오연수씨. 아나운서 김성주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포상 후보자는 구체적 훈격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로 납세자의 날 수여
게임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선시안은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2D 배구 스포츠 게임 '더 스파이크 크로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201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밝혔다.선시안 관계자는 "2025년 올해 평균 70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일 이용자 수치를 유지해 온 가운데, 최근 진행한 대형 업데이트 '비스트 스파이커'가 게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단숨에 DAU 100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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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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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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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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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4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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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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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양주산업단지 인근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전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5일 양주시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근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500만 원 규모 ‘사랑의 온 up!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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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교육기부 거점지원센터,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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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교육기부거점지원센터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 메쎄 전시장에서 개최된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교육기부 및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협력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대학, 공공·민간 교육기부 기관과 기업 등 약 2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교류가 진행됐다.행사 기간 중인 13일에는 교육기부 및 늘봄 정책협의회가 열려 교육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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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 마음충전 프로젝트「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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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지난 12월 13일 화엄사 화엄원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마음충전프로젝트「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또래상담동아리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 기록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 모델로 운영됐다.행사는 구례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화엄사, 구례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협력해 장소 제공, 인원 모집, 차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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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첨단 디지털 해양전시실 ‘D-OCEAN’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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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15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층 로비에서 디지털 해양전시실 ‘디-오션’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막식에는 해진공 안병길 사장을 비롯해 우동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장, 이서영 어린이재단 인천지역총괄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해양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거점의 탄생을 축하했다.‘디-오션’은 ‘Digital’과 ‘Ocean’의 합성어로, 최신 미디어 기술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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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극항로 전문가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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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기관의 북극항로 관련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북극항로 시대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15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북극항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특강 강사로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 교수를 초빙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 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김 교수는 최근 선박 통행량 증가로 인한 북극권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및 해양 포유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