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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10일 사단법인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공공기관 사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각종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ESG 통합ㆍ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 4개 분야의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차량 61만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787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대구 시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응급구조 인력 양성을 위해 영진전문대학교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영진전문대 회의실에서 응급구조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소방안전본부 엄준욱 본부장과 관계자,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천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9일 동천동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동천동 일대의 일반음석점, 편의점, 마트, 노래방 등을 방문해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금지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전
지난 9일 자연보호중앙연맹 내남면협의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20kg 68포를 내남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내남면협의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내남면을 만들기 위해 설·추석 명절 환경정비, 농한기 환경정비 등 연중 활발한 자연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어려
배우 이병헌이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뛰어난 배우 10인’ 명단에 포함됐다.미국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지난 14일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10인' 명단을 발표했다.NYT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이병헌이 선보인 인상적인 연기를 소개하며, 원초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이병헌은 감정을 연기할 때 실제 삶을 떠올리지 않고, 이야기 속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촬영
국립국악원과 오사카한국문화원이 협력하여 조선 궁중예술의 정수를 담아낸 특별 전시 를 지난 12월 12일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문화원 국유화 이전과 함께 관람객을 맞이했던 임인진연도병을 주제로 삼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여운을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궁중예술의 면면을 조명하며 총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1부 '궁중음악, 연향을 채우다'에서는 왕실 잔치에
13시간전
‘서울우유 멸균우유’ 3만3천400개 기부…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약 2천가구에 전달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참여해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 제품 3만3천400개를 전달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약선영양조리과 학습성과 발표를 통한...
사단법인 한국포도협회가 새 수장을 확정하며, 의무자조금 정상화와 현장 중심 협회 운영을 내건 제3기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한국포도협회는 지난 10일 경북 김천 호텔로제니아에서 ‘2025년도 제3차 대의원회 및 제3기 임원·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를 열고 안진우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 대의원 70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현황 보고, 정견발표, 투·개표, 당선증 교부 순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회장(자조금관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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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하안복지관 감사패 수상...지역사회 복지환경 개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지역 복지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유종상 의원은 11일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2025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유종상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해 복지관 내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 리모델링을 이끌어냈고, 2024년에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 시설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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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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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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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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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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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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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방문한 부천시에서 부천대장 R&D클러스터를 전기로 삼아 부천시와 경기도 서부권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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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치즈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를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친근하게 만들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도깨비처럼 K팝 아티스트가 팬들을 데려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지난 12일 임실군청과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한 세계적인 장수 애니메이션‘심슨 가족’의 연출자로 잘 알려진 랄프 소사 감독은 임실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랄프 소사는 이날 오전 10시 심 민 군수와 만나 임실N치즈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협력 가능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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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 곁에서 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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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의료원’의 65세 이상 참여자는 총 3,82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1.7%에 달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의 건강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찾아가는 의료원’은 보건·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 마을로 선정해 의료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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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양주산업단지 인근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전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5일 양주시 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근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500만 원 규모 ‘사랑의 온 up!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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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경찰은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10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같은 날 오전 9시에 시작돼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0시 40분에 종료됐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수색했으나 통일교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시계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