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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과세표준신고서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11시간전
2022년 말 세무사법에서 전관예우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해 표기하는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더존비즈온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TIPS 운영사 역할만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TIPS 운영사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찾아 육성, 지원하는데 주력해왔으며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 자격은 반납할 예정이다.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핵심 사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는 TIPS 운영사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21일 2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35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 수입은 34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선 수출의 경우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 증가, 석유제품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8.3%로 0.9%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등 증가,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요기요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배달앱에 가입한 가입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보장제 시행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음식점 경영에 간섭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했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향해 ‘차이나는 우리들과 막 차이나’라는 지적을 보내고 있다.제주시 연동지역 도로변에는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이 한글과 중국어로 제작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이는 중국인의 잦은 무단횡단으로 인해 아찔한 상황이 잇따르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중국인들은 도로에 왜 횡단보도를 그려놨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다.이러한 상황인데 중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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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권역별 중규모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유 시장은 26일 계양구 연두 방문에서 "계양구도 예술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서구는 신설구가 생겨 각 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역별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만들고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재정 구조조정 등 균형 잡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8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계양구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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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 및 라이프스타일 전시회 ‘2025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서른 번째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는 ‘2025 생활백서 : 삶의 낭만’이라는 주제로 삼성동 코엑스 A, B, C, D홀에서 2월26일부터 3월2일까지 열린다. 501개 브랜드가 1853개 부스를 꾸려 최신 리빙 트렌드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디자인과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자리다.디자인이 그리는 주거의 이상향서울리빙디자인페어의 대표 기획전인 ‘디자이너스 초이스’에서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바가지 등 각종 논란으로 몸살을 겪은 제주관광 혁신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추진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이 서울에서 진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부터 3월12일까지 13일간 여의도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제주와의 약속' 대규모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제주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주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컨셉으로, 수도권 MZ세대의 핫플레이스인 더현대 서울에 제주의 봄을 담아내 일상 속 특별한 제주 체험을 선사하고, 실제 제주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기획됐다.'제주의 선물' 팝업 행사는
수요일인 2월 26일 오전 5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와 전남권은 차차 구름많아지겠다. 목요일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가 지난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 종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일부 약국·약사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다이소가 판매하는 건기식은 종합 비타민제부터 뼈·관절 기능에 도움이 되는 칼슘제, 루테인 성분을 함유한 눈 영양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 혈류 개선을 위한 오메가3 등이다.가격은 3000원과 5000원 두 가지 균일가로 책정됐다. 다이소는 고객이 많이 찾는 매장 중심으로 판매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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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충남도가 RE100* 확산을 위해 관련 기관·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RE100: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도는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RE100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힘쎈충남 RE100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와 도의회, 도내 15개 시군, 충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발전사, 에너지기업, 시민단체, 관련 기업인협회 등 51개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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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4연임에 성공했다. 26일 오후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제쳤다.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었다.임기는 2029년까지다. [email protected]
김용광 기자 = 부산시는 26일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내 대표적인 전력·자동화 솔루션 기업인 LS일렉트릭의 부산...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직업군인으로서, 저희 부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혈 기부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헌혈자와 그의 배우자 엄문영 헌혈자의 다짐이다. 손 상사와 배우자 엄 상사는 26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포항센터를 찾아 각각 50회,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마쳤다. 오늘 헌혈로써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여하게 된다. 손 상사와 엄 상사의 헌혈인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씨는 대구보건대 치과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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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겨울스포츠 축제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8일 개막한 가운데 울산시 선수단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선수단의 첫 메달은 대회 첫날인 지난 18일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나왔다. 이날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슈퍼대회전에서 김동우는 45초1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주현도 남자 18세 이하 부 슈퍼대회전 종목에서 47초40의 성적으로 충북 김세현, 강원 유건희에 이어 3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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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평창군 4-H연합회 제66대 박상원 신임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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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4-H연합회 제65·66대 회장 이·취임식이 26일,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4-H연합회 회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5대 회장의 이임과 제66대 박상원 회장의 취임이 진행됐다.박상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평창군 4-H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연시 총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성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