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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과세표준신고서 '세무사 생년월일' 기재 폐지시켰다

11시간전
2022년 말 세무사법에서 전관예우방지 규정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있는 제도가 세무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안 제시로 전격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해 표기하는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SK텔레콤이 SK C&C에 수백억 원대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0년 전 SK와 SK C&C가 SK주식회사로 합병하기 전 SK텔레콤이 SK C&C에 가공 용역을 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SK텔레콤은 SK C&C에 가공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진행 중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14∼2015년 S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상현 교수를 임용했다.공정위 경제분석과장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현 신임 경제분석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특히, 김상현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TF」를 구성하고,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근로자에게도 연쇄적으로 이어져 경제전반의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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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오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긴급히 찾은 김 의장은 “사고 피해 수습이 당장에 최우선”이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상황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경기도 소방 당국에 거듭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다시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경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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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우유, 청소년기 부족한 영양 골고루 채워줄 핵심 솔루션 우유급식 자율 선택 바우처 제도, 음용습관 무너뜨릴 것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모든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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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은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수에 따라 2자녀인 경우 5만 원, 3자녀는 7만 원, 4자녀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3월 4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은 현직에 있는 동문 선배들의 멘토링 활동을 독려하고 후배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4 동계 현직자 동문 선배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에서 활약 중인 건국대 동문 선배 48명이 참석해 멘토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5학년도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멘토링 우수 사례 발표자로 나선 한 동문 선배는 업무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히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현직에 있는 더 많은 동문이 멘토로 참
2년여 전 수원 전세 사기 주범인 정씨의 동업자로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 A씨가 부인과 함께 수원·화성·용인시에서 최소 270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를 본 일부 임차인들은 지난해부터 A씨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소유한 세대 규모가 제법 커 ‘제2의 수원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임대업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다. A씨는 무자본
『부자들의 성공심리학』이 출간됐다. 이 책은 세계적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한다. 저자는 슈퍼리치들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연구하며,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이 책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부와 성공의 관계를 탐구한다. 저자는 30년간 영재 연구를 수행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분석했다. 책에서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손정의, 마윈 등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부를 이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은 가끔 구름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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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움프살롱 ‘해외 공포예술 영화 특별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오는 26일 진행되는 월간 움프살롱에서 해외 공포 예술영화 특별전으로 ‘악마와의 토크쇼’ ‘서브스턴스’ ‘존 오브 인터레스트’ 3 편을 소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전 10시에 상영되는 ‘악마와의 토크쇼’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 잭 델로이가 시청률 1위를 위해 핼러윈 특집 방송을 기획하며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후 2시 상영작 ‘서브스턴스’는 한때 할리우드 스타였던 엘리자베스가 신비한 약물을 통해 젊고 아름다운 여성 수를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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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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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인천 49곳에 84명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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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인천 지역 49개 금고에 모두 84명이 등록했다.인천 평균 경쟁률은 1.7대 1이었고, 부평구의 부일새마을금고가 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단일후보 등록으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마을금고는 20곳이었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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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 가인미가 '2025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얼굴축소 부분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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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부담은 더 줄이고, 아이 행복은 더 키운다. 강릉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더욱 더 확대된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먼저,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이 대폭 강화된다. 맞벌이 부모의 근무로 인한 아동 보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더라도 야간연장어린이집과 휴일 보육이 지정된 어린이집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시는 2022년 10개소였던 야간연장어린이집을 올해 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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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강원자치도,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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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3번째이며, 협약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은 더욱 편리한 행정심판을 경험하고, 강원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앞으로 중앙행심위와 강원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강원도민의 행정심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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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취약계층 안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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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응급 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본 서비스는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 화재, 질병 등 발생 시 119에 자동 신고되어 지원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4년 말 기준 총 1,014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작년 응급상황 발생 처리 건수는 1,342건이다.또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가정방문 및 유선 상담을 통한 안전 확인을 한 건수는 12,960건이며, 주요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사고나 응급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