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위해 대여 서비스 행정지도 실시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중인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적...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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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몬스타주식회사가 쿠팡 로켓배송으로 진행되는 ‘가전·디지털 신학기 준비 페스타 브랜드관’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신학기를 맞아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디지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몬스타기어의 인기 키보드뿐 아니라 마우스, PC 주변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위해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잡은 제품들이 대거 준비돼 눈길을 끈다.몬
올 상반기 금 거래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도 개인투자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은행 계좌를 통해 은을 사고팔 수 있는 실버뱅킹과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은 선물 상장지수펀드에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은값 30% 상승에 개인 자금 흡수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신한은행의 실버뱅킹 상품인 ‘신한 실버리슈 실버테크’ 잔액은 726억 원, 누적 계좌 수는 1만9631개로 집계됐다. 작년 말과 비교해 잔액은 6
한라산 정상이 쓰레기 투기장이 돼버렸다.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백록담 정상 일대에 나무데크를 교체하는 공사를 하던 중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왔다.등산객들이 나무데크 틈새로 버린 쓰레기는 페트병, 컵라면 용기, 과자봉지, 핫팩 등 다양했다.한라산 정상 나무데크는 탐방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가지고 온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도록 2006년에 설치됐다.백록담을 볼 수 있는 정상부 공간 1200㎡ 중 572㎡에 나무데크가 깔렸다.나무데크는 탐방객들이 정상에 몰리면서 가해지는 답압과 발길로 인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GS건설이 글로벌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를 1조6770억 원에 매각한다. 2011년 인수 이후 14년 만이다.GS건설은 22일 종속회사 글로벌워터솔루션이 보유한 GS이니마 주식 217만8860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1조6770억 원이다.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재편과 핵심사업 집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GS이니마는 GS건설이 2011년 스페인 건설사 OHL의 경영난 속에 인수한 글로벌 수처리 기업이다. 당시 허윤홍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열린 특정 단체의 ‘민선4기 전남교육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 결과와 관련, 이번 조사가 “전남교육의 실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가 표본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문항의 편향성이 짙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민의 전체 여론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문제이며 어려운 전남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이어 무엇보다 표본 구성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하동군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여름 선물이 화제다. 군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한 ‘물 만난 어린이집’ 신규 시책이 웃음과 배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단순한 놀이를 넘어 건강·안전·정서 발달까지 아우르며 원아들과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아이들은 안전요원의 지도 아래 에어바운스 물놀이 기구와 수중 게임을 즐기며 신체 활력을 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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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7일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 한국-체코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체코 트레비치시를 방문한 데 이어,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주를 찾은 체코 트레비치 예술학교 청소년예술단 20여 명과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대에는 경주시 청
행정구역 조정 여론조사 "실효성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만 실효성은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이상봉 의장이 제안한 여론조사 설문을 확정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실시한다.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웹조사 80%, 전화 설문조사 20% 방법으로 진행된다.문항은 기초단체를 3개로 할지, 2개(제주시·서귀
김해시청 하키단,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우승
김해시청 하키단이 12일 김해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에서 우승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7월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하키대회에 이어 연달아 정상에 올라 전통 하키 명문 위상을 과시했다.이번 대회 결승에서 김해시청 하키단은 국군체육부대를 4-1로 물리쳤다. 김해
우원식 국회의장,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 접견…한미 의회 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서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 계엄 해제 조치를 지지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재미동포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양국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8월 25일 예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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