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개월" vs 이진숙 "10년"…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놓고 날선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시효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검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대구 비슬산둘레길이 산림청 선정 추석 연휴에 걷기 좋은 명품숲길 10선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숨은 명품숲길 10선을 추천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엔 평탄한 둘레길 등 누구나 편안히 걸을 수 있고 접근성이 좋거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 풍부한 볼거리와 치유 요소를 갖춘 숲길을 중심으로 권역별 추천지를 선정했다. 우선 대구·경북권은 ‘대구 비슬산둘레길’이 선정됐다. 비슬산 자락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고 이수현 씨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족을 만났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소를 공식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묘소를 찾아 꽃을 올리고 묵념한 뒤, 이수현 씨의 어머니인 신윤찬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과 인사를 나눴다.신 명예회장은 “양국이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도 “장학회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답했다.신 회장은 이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총리가 직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현직 시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일 안동시의회와 안동시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의혹 당사자인 윤리위원장 A의원을 제척한 뒤 위원 전원 동의로 진상조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문화재단에 A 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의 부모와 공연단 측은 즉각 항의와 함께 사과와 축제장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유명 인터넷 방송인 봉준은 리벤지 포르노 피해 여성들을 두 차례 조롱·희화화해 2차 가해로 실제로 형사 고발됐음에도, 본지 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경찰 연락이 없었다며 “허위 같다”는 공지로 고발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렸다. 형사고발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 제보 확인과 봉준의 22~24년 방송 행적을 확인해 보도한 본지 기사를 그의 팬들은 무차별 비난했다. 기사 내용은 봉준 나무위키·숲TV·유튜브 목록만 봐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팬들은 ‘허위 기사다, 돈 받고 썼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발인 봉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부산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상승장을 주도했던 '2호선 황금라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산의 주택 시장이 호황기를 이어가고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크게 오른 곳이 바로 2호선 역세권이었기 때문이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평균 매매가격은 52.7%상승했는데, 이 시기 2호선 라인 주요 단지들은 평균 이상의 상승률로 시장을 이끌었다.대표적인 예가 남구 대연역 역세권 아파트인 '대연 SK뷰'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2일 “AI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이 유라시아 철도와 결합하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첨단기술을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과 결합하여 ‘21세기판 디지털 실크로드, 평화경제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전 의원은 2일 경기도 의왕 한국교통대에서 열린 추계학술세미나에서 “AI·블록체인·디지털 자산이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시대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한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KB금융그룹이 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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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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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협회는 30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운영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지난 7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허와 논문, 매출 등 정량성과 현황과 참여기업 사업화 성공사례, 혁신공정센터 운영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혁신공정사업은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OLED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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