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개월" vs 이진숙 "10년"…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놓고 날선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시효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검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버리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이 커질수록 북한의 전쟁 억지력도 정비례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고위급 인사가 유엔총회 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고 이수현 씨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족을 만났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씨 묘소를 공식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묘소를 찾아 꽃을 올리고 묵념한 뒤, 이수현 씨의 어머니인 신윤찬 LSH아시아장학회 명예회장과 인사를 나눴다.신 명예회장은 “양국이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시바 총리도 “장학회 운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국이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답했다.신 회장은 이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총리가 직접
유튜버 구제역과 고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근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2년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 '모자란 방구석 렉카'라는 취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구치소 수용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리밋틱스가 강력한 기술적 지표와 실질적 활용성을 바탕으로 2025년 4분기 주목해야 할 알트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자금이 유틸리티 중심의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들 코인은 각각의 강점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카르다노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구글 클라우드의 지원을 확보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체인링크는 강력한 온체인 신호와 ETF 기대감 속에서 고래
올해 추석은 최장 열흘간이나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집콕'만 하기엔 아쉬운 명절 연휴, 뻔한 관광지 대신 바다 윤슬이 반짝이는 등대에서 가족과 함께 눈부신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산 영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울산 간절곶등대, △울산 울기등대 등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품은 '인생샷 등대 4선'을 추천했다.인생샷 등대는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품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어 2030 젊은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현직인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도전에 나선 주자들과 격차를 벌리며 앞선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겠다는 무응답층이 60%에 달했다.KBS제주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내년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내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현 교육감을 꼽은 응답자는 24%로 조사됐다.이어 고의숙 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막판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미국을 긴급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담판에 나섰다.양국이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 장관은 4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협상 문안 명문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회동은 지난달 11일 첫 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극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대통령실 핵심 일부만 인지하고 있었고 산업부 내부에서도 일정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5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교섭단체 회의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51일간 교섭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올해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먼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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