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6개월" vs 이진숙 "10년"…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놓고 날선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소시효를 놓고 이 전 위원장 측과 검경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체포가 필요하다는 검경 주장에 이 전 위원장 측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섰다.
5일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만료돼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현직 시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2일 안동시의회와 안동시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의혹 당사자인 윤리위원장 A의원을 제척한 뒤 위원 전원 동의로 진상조사에 나섰다.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동난장' 행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문화재단에 A 의원이 외국 공연단 소속 미성년 여성 무용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피해자의 부모와 공연단 측은 즉각 항의와 함께 사과와 축제장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버리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이 커질수록 북한의 전쟁 억지력도 정비례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고위급 인사가 유엔총회 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속 파견 검사 전원의 복귀 요청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특검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중기 특검의 뜻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식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련을 중단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북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새 출발을 알렸다.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폐와 방황을 갈무리하고 끝내 바다 건너 동쪽 끝에 닿았다"며 "10월부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나아갈 길을 살피려 한다"며 "명절에는 내내 병원에 머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공의 집단행동을 이끌며 대정부 투
대구 비슬산둘레길이 산림청 선정 추석 연휴에 걷기 좋은 명품숲길 10선에 이름을 올렸다. 2일 산림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숨은 명품숲길 10선을 추천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엔 평탄한 둘레길 등 누구나 편안히 걸을 수 있고 접근성이 좋거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 풍부한 볼거리와 치유 요소를 갖춘 숲길을 중심으로 권역별 추천지를 선정했다. 우선 대구·경북권은 ‘대구 비슬산둘레길’이 선정됐다. 비슬산 자락
포항스틸러스가 대전하나시티즌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안방에서 맥없이 무너졌다. 포항스틸러스는 5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벌어진 2025시즌 K리그1 32라운드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1-3으로 패했다. 대전의 ‘가을 남자’ 이시다 마사토시는 이날 혼자서 2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포항은 이날 3-4-3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이호재가 전방에 섰고, 조르지, 홍윤상이 좌·우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오베르단, 기성용이 중원을 책임졌고, 어정원, 주닝요가 좌·우 윙백으로 나섰다. 스리백은 박승욱, 전민광, 강
조국혁신당 김우성 울산 남구지역위원장의 추석 명절 인사 문구가 적힌 정당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도로변에 게시된 김우성 위원장의 현수막이 찢어졌다는 조국혁신당 울산 남구지역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것은 조국혁신당 남구지역위원회 차원의 추석 명절 인사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비롯해 해당 지역의 총 2개 정당의 현수막으로, 경찰은 현수막 훼손 신고 접수 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조국혁신당
함용정 시인의 시집 『뭉크와 커피를 마시다』가 출간됐다. 흩어진 시인의 기억의 파편을 한자리로 모아 64편의 열정적 시로 묶어 냈다.한국문인협회 인천지회장을 역임한 시인은 내륙인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오랜 기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인천과 인천 앞바다, 갯벌을 감동적으로 노래한다.시집에는 「소래포구」, 「새벽 항구」, 「칠게 학습현장」 「갯벌」 연작 등 바다와 갯벌을 다룬 시들이 많다. 갯벌에서의 삶, 치열하고도 고단한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시들이 독자의 눈길을 모은다. 갯벌은 인생의 끈적끈적한 흔적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유치 조직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단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 이전 추진 전략’을 마련해 도정 주요 정책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5개 기능군, 28개 목표 기관을 재설정했다.제주도의 유치 대상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한국마사회다. 제주도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7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지금까지 1,756가구에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9월 22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59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당한 법집행’과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체포를 ‘자유민주주의의 구금’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경찰은 “소환 불응 6회”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정치적 쟁점화로 확산되며 네이버, 구글, 다음 등 주요 검색포털에서도 높은 검색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진숙 체포’, ‘체포적부심사 결과’, ‘이진숙 공직선거법 위반’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청도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열어
청도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26일 동곡과 풍각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29일에는 청도전통시장에서 청도군 전 공직자와 지역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전통시
통영해경·통영시 등 18개 기관, 해양오염 대비 해안방제 훈련 실시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통영시 수륙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안방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통영해경, 통영시, 해양환경공단 마산지사, 경남야생동물보호센터, 방제업체, 자원봉사자 등 18개 기관·단체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00톤급 유조선 좌초로 기름이 해안으로 유입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현장에서는 고압 세척기와 비치 클리너 등 장비를 활용해 해안 지형에 맞춘 방제 작업이 이뤄졌으며, 야생동물보호센터는 기름에 오염된 동물의 구조·치료 교육을 병행했다.또한 해안방제전문위
최신기사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급증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감소세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5일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를 입수, 공개했다.자
함안 악양생태공원, 가을 낭만에 물들다
깊어가는 가을, 경남 함안의 악양생태공원이 분홍빛 설렘과 가을 정취로 물들고 있다. 대산면 서촌리 일대에 조성된 핑크뮬리가 화려한 개화를 시작하여 다가오는 추석 연휴 막바지에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드넓은 초원을 분홍빛 물결처럼 출렁이게 만드는 핑크뮬리는 방문객들에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또한, 둑방을 따라서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분홍빛 핑크뮬리와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이 길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귀성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낭만을 선사하는 명소이다.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소중한
“추석 황금연휴에 뭐하지?”
국립부산과학관은 추석 민속놀이 체험 행사 ‘오색찬란 한가위’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명절 연휴 기간 전통과 과학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전통 오방색을 주제로 한 5개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 : 전통놀이마루’, ▲‘황 : 한가위 아틀리에’, ▲‘백 : 영화상영소’, ▲‘흑 : 미디어마당’, ▲‘홍 : 소망나무터’가 있다.○ ‘청 : 전통놀이마루’에서는 제
비트코인 어디까지 오를까…13만5000달러 넘어야 하는 이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가지 핵심 가격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알렸다.12만6100달러는 확장형 패턴의 상단 경계로, 지난 7월 중순부터 형성된 추세선이 이 가격대를 저항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수준에서 반전이 발생하면 8월 3일과 9월 1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까지 기술적 하락세가 일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비트코인은 13만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
대구 동구서 1t 트럭 빗길 가드레일·전봇대 충돌 후 전복…운전자 부상
대구 동구에서 1t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8분께 동구 각산동 인근 도로에서 트럭이 넘어져 사람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트럭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트럭 운전자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