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시민단체 경실련이 14일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그린벨트가 동네북이냐"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관련 논의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 회동을 한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 될 수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투기 심리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료를 지킬 것"이라 말했다.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는 11월 17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제시된 ‘친환경·미래형 섬유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섬유 및 미래 신산업군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전환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였다.간담회에는 섬유산업의 미래산업 기반화를 추진하는 지역 섬유기업과 첨단섬유 소재 수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재미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벤트형 적립식 상품 ‘우리 두근두근 행운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우리 두근두근 행운적금’은 기본금리 연 2.5%에 더해 매월 지급되는 ‘행운카드’ 추첨을 통해 당첨 시 회당 연 2.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5회 모두 당첨될 경우 우대금리 합계가 연 10.0%p에 달해, 기본금리를 포함한 최고 금리는 연 12.5%가 된다.고객은 매월 당첨 여부를 확인하며 적금에 참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12월 10일 첫 추첨에서 우대금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4일 본원에서 ‘식품안전 및 해썹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모 분야는 ▲정책제안 아이디어 기획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누리집 서비스 개발 ▲신규 공공데이터 개방 등 자율 주제로 구성됐다.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보증서를 전달하고, 유동성 지원 등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하나은행과 HL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가 오는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 강남 OPUS 407에서 진행하는 '인텔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서울 에이서 데이'를 통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최신 AI 기반 노트북 라인업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텔이 전 세계 주요 5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글로벌 팝업 쇼케이스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개최된다. 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핵심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5개 주요 도정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이중 일산대교 통행료 국비지원 요청액은 전면무료를 위한 예산의 절반인 2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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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아이티센피엔에스, 100억 CB 전환 완료 ··· 오버행 물량 전량 해소
아이티센피엔에스는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전환사채 1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 신청, 경영 지배력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 내 오버행 이슈를 전량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환권 행사를 통해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취득한 주식은 총 482만 6254주이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존 24.41%에서 46.4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신주는 12월 5일 상장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최대주주의 CB 전환 행사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물량 부담, 즉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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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축협·함안군축산인연합회, 쌀 80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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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 "청년의 삶 지지하는 사회 만들 것"
청년의 날 제정에 앞장선 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이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청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지난 10월 30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공로로 국회 표창을 받았다. 그는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함께 노력한 수많은 청년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그는 청년의 날 제정이 “10년 전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년들은 선거철에만 관심받는 존재였고 평소에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부족했다고 회상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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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2025 약사 학술 심포지엄 NEW RISE’를 성황리에 마쳤다.동아제약은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주요 도시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자사 일반의약품 ‘맥스콘드로이틴 1200’과 ‘마그랑비’의 학술 정보를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혜 상아약국 약사가 ‘관절, 이제 약으로 치료하세요! 맥스콘드로이틴 1200’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약사는 “맥스콘드로이틴 1200은 KP 규격 원료 콘드로이틴 1200mg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동일 성분의 건강기능
초겨울 추위 계속…19일 아침 -3도
충청지역에 쌀쌀한 날씨와 함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낮 최고기온은 8도를 기록했으며 아침 출근길에는 -1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저녁에는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0.1㎜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 정도 낮아 더 춥게 느껴질 전
주요주주 글로벌도약크로스보더투자조합1호, 캐리소프트 주식 대량 처분
캐리소프트의 주요주주 글로벌도약크로스보더투자조합1호가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2025년 11월 18일 공시에 따르면, 이 투자조합은 캐리소프트 주식 124만2531주를 처분해 지분율이 2.18%로 감소했다. 이번 처분은 합의 만기에 따른 현물 배분으로 이루어졌다.캐리소프트는 코스닥에 상장된 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도약크로스보더투자조합1호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