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시민단체 경실련이 14일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그린벨트가 동네북이냐"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관련 논의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 회동을 한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 될 수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투기 심리를
한국 정 정부와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을 시작한지 16일 만에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에 대한 성과를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 전까지 확실하지 않았던 협상안들을 비로소 명문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최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와 미국의 강경한 이민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와 영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그리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기존에 '1실장 2기획관 6과' 체제이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1국 4과' 체제로 대폭 축소됐다.이에 따라
AI를 이용하는 공격자는 초당 100만건에 달하는 공격을 할 수 있다. 초기 침투 후 25분 내에 내부 시스템을 장악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으며,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면서 장기간 은닉해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이 문제는 AI를 이용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팔로알토 네트웍스의 AI 기반 SecOps 플랫폼 ‘코어텍스’를 적용하면 위협탐지 및 대응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주당 120시간에서 20시간으로 100시간 단축할 수 있으며, 경고 튜닝에 걸리는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8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테마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를 분할매수하는 ‘한국투자함께해요K정책수혜분할매수목표전환’ 펀드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이달 27일까지 카카오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한국투자K정책수혜목표전환 펀드는 정부의 성장 지향적인 정책과 자본시장 개혁 움직임에 따라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테마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해당 펀드는 분할매수 전략을 구사해 비교적 낮은 변동성에서
인천시가 중구 항동7가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인근 폐선 토지와 보안해제 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시는 장기간 방치 중인 개항광장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2년 6월 운행을 중단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 주변을 정비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시는 개항광장으로 진입하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과 철도휀스를 저층·개방형 휀스로 정비할 계획이다.또 철책 정비 구간과 연결하는 인중로 방향 폐선부지에는 기존 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토성리 농가에서 배추 수확과 운반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월 17일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실에서 울산세무사회, 동울산세무사회, 울산직업전문학교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연계 활성화 및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울산 지역의 여성 구직자에게 회계·세무 전문 분야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교육 및 채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직종·산업별 협회와 협력해 기업 수요 기반의 직업훈련과정 개발, 기업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우선 채용 체계 마련 등을 중점 방향으로 진행한다.협약 기관
네오위즈는 이달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위플레이 엑스포 2025’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이 행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본사 경영진과 전국 8개 보훈요양원장이 참여한 ‘전국 보훈요양원장 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전국 보훈요양원의 주요 추진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운영성과 혁신사례 발표 △애로사항 의견 수렴 △개선 방향 도출 등 현장 주요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입소 어르신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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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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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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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겨울 추위 계속…19일 아침 -3도
충청지역에 쌀쌀한 날씨와 함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낮 최고기온은 8도를 기록했으며 아침 출근길에는 -1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저녁에는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0.1㎜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 정도 낮아 더 춥게 느껴질 전
마브렉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상장…MBX 토큰 거래 개시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에 상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장으로 마브렉스는 빗썸, 코인원, 코빗에 이어 고팍스까지, 국내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을 완료하게 됐다.고팍스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인수한 국내 거래소로, 현재 기준 국내 5위 규모의 플랫폼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고팍스 사용자들도 MBX 토큰의 거래 및 출금이 가능해졌다.마브렉스는 이번 고팍스 상장을 기념해 12월 2일까지 ‘거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2025 칼페온 연회’ 12월 13일 개최
펄어비스가 오는 12월 13일 ‘검은사막 모바일 2025 칼페온 연회’를 자사 과천 사옥 ‘홈 원’에서 개최한다.펄어비스는 올해 행사를 이용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해 현장에서 직접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칼페온 연회’는 매년 연말 ‘검은사막 모바일’ 이용자와 함께하는 대표 축제로, 올해는 ▲스페셜 미니 게임존 ▲칼페온 만찬 ▲OST 밴드 콘서트 ▲향후 업데이트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행사 등록은 오후 12시부터 시작되며 본 행사는 오후 3시부터 글로벌 생중계로 진행된다.참가
EMB, 파인엠텍 주식 182만7957주 취득 결정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체인 EMB가 11월 18일 공시를 통해 파인엠텍의 주식 182만7957주를 170억100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경영지배구조 확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취득 후 EMB의 파인엠텍 소유 주식 수는 295만6305주로, 지분율은 7.85%에 달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이사회 결의는 11월 17일에 이루어졌다. 이번 거래는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유상증자로 발행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 "청년의 삶 지지하는 사회 만들 것"
청년의 날 제정에 앞장선 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이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청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지난 10월 30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공로로 국회 표창을 받았다. 그는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함께 노력한 수많은 청년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그는 청년의 날 제정이 “10년 전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년들은 선거철에만 관심받는 존재였고 평소에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부족했다고 회상했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