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월 26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2025 KOBC BAD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컨퍼런스는 지난 7년간 KOBC 마리타임 컨퍼런스로 개최된 바 있으며 안병길 사장 부임 이후 해양 산업에 친화적인 'KOBC BADA 컨퍼런스'로 명칭 변경 뒤 열리는 첫 번째 행사다.지난해 국내외 500여 명이 참석하며 국내 해운·항만·금융 분야의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거시경제 동향, 선박 금융, 물류·인프라 산업 변화,
서울 지하철에서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 방송으로 출·퇴근길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동시에 위로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칭찬 민원 100건 이상 받은 승무원들로 구성된 '센츄리 클럽' 회원들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3일 '칭찬 센츄리 클럽' 간담회를 갖고 두 명의 승무원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센츄리 클럽'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칭찬 민원이 누적 100건 이상 접수된 직원을 선정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장 직원의 친절 서비스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
함안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관내 초등학교 교감 17명을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 운영 및 공동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이번 워크숍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교직원 간의 소통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영선 교육장이 참석하여 교감들과 심도 있는 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작은 학교 공동학교 운영 사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구자근 국회의원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는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구자근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데 주역을 맡기도 했었다. 해당 사업
㈜여미푸드가 18일, 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250만 원 상당의 한우불고기 등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창업 후 꼭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는 오 대표의 다짐에서 시작됐다. 신제품 출시와 동시에 회사가 자리한 동내면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결심한 것이다.특히 이번 나눔에는 뜻밖의 사연이 있다. 기부를 전달하러 온 업체 대표와 동내면 사회복지 담당자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사실이 밝혀진 것. 두 사람은 30년 만의 재회에서 ‘나눔’이라는 뜻깊은 인연으로 다시 연결됐다.오용
경기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적극 검토 요구 부대의견과 국토교통부의 동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흥역에서 화성시 동탄 일원을 경유해 오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2024년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쳤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획재정부에 후속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보완을 진행 중에
뉴시스 제주본부가 주최하고, 제주트레일워킹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주트레일워킹 아카데미’가 21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균형감각이 향상되는 등 건강에도 좋다.아카데미는 실전 트레일 체험 4회, 실내 이론교육 5회 등 모두 9회 과정으로 구성됐다.실전 트레일 체험은 숲과 오름 등지에서 진행되며, 실내 이론교육은 한라일보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뤄진다.참가 희망자는 21일까지 네이버폼이나 큐알코드를 통해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의 대책은 캠페인이나 콘텐츠 공모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은 18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지역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보면,, 과다 사용 비율이 매년 1등을 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정보화 사업 관련해 67개 사업에 450억원 정도가 매년 투자되고 있다"며 "반면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로컬브랜드 페어 2025’의 ‘로컬브랜드 어워즈’에서 올해 신설된 ‘올해의 로컬지자체상’을 수상한다고 18일 밝혔다.‘로컬브랜드 어워즈’는 로컬브랜드 관련 기관, 기업, 유공자 등 총 6개 부문을 시상한다. 올해의 로컬지자체상은 처음 만들어진 상으로, 사전 공모와 심사를 거쳐 제주도가 선정됐다.시상식은 22일 오후 1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제주도 외에 ▲올해의 로컬브랜드 ▲로컬브랜드 지원조직 ▲로컬브랜드×AI ▲로컬브랜드 투자 ▲로컬브랜드 학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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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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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후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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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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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35 중장기 경영전략’ 선포
한국남부발전은 18일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35 중장기 경영전략’을 선포했다.이번 전략은 급격히 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에너지정책 방향성이 기후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속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