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 후기 게시, 별점 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8일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12일 "대통령실이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주 의원은 "항소기간이 7일이다. 검사들은 내부에 그 많은 검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보고서 만들어서 법무부 올리는 데 단 3일이 걸렸다"며 "나머지 나흘 동안 있었던 일은 검찰총장과 법
인천관광공사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을 위해 나눔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무료 급식 지원을 위해 지난 10일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2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7월 공사 임직원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의 '미가엘집밥'에서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지역 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과 기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될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해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즉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다.민주당 안에 있는 경제 형벌·민사 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앞서 배임죄 폐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법무부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체 입법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대장동 하건 관련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뭔 ‘야수’가 도망가고 '대리토론'하냐"며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토론하면 된다"고 조 전 대표를 압박했다.한 전 대표는 "대장동 일당 편 전직교수 조국씨, 불법 항소포기 사태 '대장동일당편vs국민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mbc, 김어준 방송 포함 시간, 장소 다 맞춰줄테니 '야수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하자"고 했다. 한 전 대
한국 정 정부와 미국 백악관이 정상회담을 시작한지 16일 만에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에 대한 성과를 담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팩트시트를 발표하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 전까지 확실하지 않았던 협상안들을 비로소 명문화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타결에 대해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민단체 경실련이 14일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그린벨트가 동네북이냐"며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관련 논의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오찬 회동을 한 뒤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경실련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공급의 근본 대책 될 수 없으며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투기 심리를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7일 오후 3시 평리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평리초등학교 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이재화 부의장, 관할 구청 및 지역 교육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들이 참석해 평리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서구 평리동에 소재한 평리초등학교는 1967년 개교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사 A·B·C 3개 동을 전면 개축했다. 총 151억 원을 투입해 약 5,432㎡,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이
경남도는 오는 21일까지 ‘2026년도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한 희망지역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사업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과 농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가축질병치료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보험 가입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 시 동물병원 진료수의사의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가축질병치료보험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창원, 밀양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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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업계 최초 구조조정 롯데케미칼,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하나증권은 13일 롯데케미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 본격화와 원가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주가도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롯
아이티센피엔에스, 100억 CB 전환 완료 ··· 오버행 물량 전량 해소
아이티센피엔에스는 최대주주인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전환사채 1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 신청, 경영 지배력을 대폭 강화하고 시장 내 오버행 이슈를 전량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환권 행사를 통해 아이티센씨티에스가 취득한 주식은 총 482만 6254주이며, 이로 인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기존 24.41%에서 46.4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신주는 12월 5일 상장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최대주주의 CB 전환 행사는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물량 부담, 즉 오버행 이슈를 해소한다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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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걸리던 쇠고기 건식숙성, 단 2일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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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체육관 운동 중 괴산 초등생 부상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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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겨울 추위 계속…19일 아침 -3도
충청지역에 쌀쌀한 날씨와 함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낮 최고기온은 8도를 기록했으며 아침 출근길에는 -1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를 보였다.
저녁에는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0.1㎜의 비나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기온은 1~3도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 정도 낮아 더 춥게 느껴질 전
정현곤 청년과미래 이사장 "청년의 삶 지지하는 사회 만들 것"
청년의 날 제정에 앞장선 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이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청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지난 10월 30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공로로 국회 표창을 받았다. 그는 “개인에게 주는 상이라기보다 함께 노력한 수많은 청년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그는 청년의 날 제정이 “10년 전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년들은 선거철에만 관심받는 존재였고 평소에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부족했다고 회상했다.정
EMB, 파인엠텍 주식 182만7957주 취득 결정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체인 EMB가 11월 18일 공시를 통해 파인엠텍의 주식 182만7957주를 170억100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취득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경영지배구조 확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취득 후 EMB의 파인엠텍 소유 주식 수는 295만6305주로, 지분율은 7.85%에 달한다. 취득 예정일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이사회 결의는 11월 17일에 이루어졌다. 이번 거래는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유상증자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