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한 내 대표 취임해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합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인천시가 지역기반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과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는 28일 시청에서 에어인천, ㈜소시어스와 ‘글로벌 항공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시는 항공물류단지 확장, 물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항공물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를 앞두고 있는 에어인천은 본사를 인천에 유지하면서 인천 협력사들과의 상생, 인천 청년 일자리 창출, 항공우주 인재 양성 투자 확대 등에 나
▲김진중 사무국장 빙부상=지난 7월 28일 별세. 빈소는 청주의료원장례식장 7호. 발인 7월 30일. 장지 강내면 태성리 선영. 축산신문, CHUKSANNEWS
tags :#김진중#사무국장(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합천군은 이달 30일부터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에 대해 합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행정기본법 제19조 및 중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의해 지역 내 실질적인 소규모 판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해 행정안정부에서는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대부분의 농협이 가맹점 취소 대상으로 선정돼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합천군 관내 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태양을 삼킨 여자'에 출연 중인 배우 안이서가 일본 여행 사진을 통해 꾸미지 않아도 예쁜 '자체 발광 미모'를 뽐냈다.안이서는 MBC 일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에서 민강유통 민두식 회장의 혼외자이자 민강유통 전무 민수정 역으로 활약하고 있다. 안이서는 캐릭터를 집어삼킨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매회 화려하고 과감한 럭셔리 패션을 선보이며 '재벌 2세 커리어 우먼'인 민수정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 특히 런웨이를 연상시키는 안이서의 '재벌 2세룩' 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 영향 및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p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86.6%가 생활물가 상승을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여성과 30대, 50대에서 특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276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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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에 집중"포부 밝혀
제7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청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김...
구글 크롬 iOS 업데이트…개인·업무 계정 분리 기능 도입
구글이 iOS용 크롬에 업무와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들이 개인 기기에서도 회사 리소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관리형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더욱 유용하다.이번 업데이트로 크롬 iOS는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톱 버전처럼 계정 전환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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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올해 첫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실 운영 강화
고흥군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오후 3시에 해제됐으며,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상황실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날 고흥지역의 오존 농도는 0.1286ppm으로 측정돼 ‘주의보’ 기준을 초과했다. 오존주의보는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경우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경보’로 구분해 발령된다.군은 오존주의보 발령 직후, 야외 운동 등 실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
열대야 기준 30도?
화요일인 29일에도 전국이 펄펄 끓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당분간 전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인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신청기간 동안 전체 시민 76,9% 달성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신청기간 동안 전체 시민 76.9%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신청률이다.이번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3,020,069명으로 이 중 2,322,794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 방법을 보면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신청이 63.53%, 인천사랑상품권 신청이 36.47%를 차지했다. 특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한 건수는
‘보도 개입’ 논란 김백 YTN 사장 사퇴… 취임 1년 4개월 만
김백 YTN 대표이사 사장이 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YTN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대표이사 유고에 따라 차순위 사내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후속 절차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의 사임은 지난 2월 ‘탄핵 반대’ 집회 보도 지시 논란으로 촉발된 편집권 침해 공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해당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 집회가 2월 부산역 인근에서 열리면서 불거졌다.당시 보도국은 해당 집회를 취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김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8월 16~17일 엑스코인터불고호텔서 양일간 개최
다가오는 8월 16일과 17일,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진짜웨딩박람회가 엑스코인터불고호텔 L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다양한 웨딩 혜택과 즐길 거리로 가득 찬 행사로,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실속 있는 결혼 준비의 기회를 제공한다.사전 신청자에 한해 입장료가 무료이며, 현장에서는 스드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빙고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정부지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도 가능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참가하는 웨딩홀은 메리어트, 수성호텔, 인터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