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25일 경기 가평군 집중호우 피해농가의 복구 작업을 직접 지원하며 농어업인과의 현장 소통에 나섰다.농어업위는 이날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일대를 찾아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지원 활동에는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식 사무국장 등 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침수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밭에서 집중호우로 쓸려 내려온 잡목과 자갈을 정리하고 울타리 정비 작업을 진행하는
2024년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서 경마 이용객 수가 급증한 가운데, 공익 기여도 또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경마장 방문객 수는 감소해, 사행산업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7월 23일 발표한 ‘2024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이용객 수는 1,34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8.9% 증가했다. 온라인 베팅 플랫폼의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온라
한미 관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히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국내 비료 가격을 밀어 올리며 농가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원가 상승분보다 비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이 농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KREI 이슈+' 제39호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비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료의 핵심 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농민단체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자생한방병원이 미국 의사를 비롯, 30여개국의 의사면허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자격을 재인증받았다. 자생한방병원의 한의학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외 의사들이 관련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동아시아 의료기관 중 유일하며 자생한방병원의 통합의학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여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생한방병원은 동아시아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으로
23분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양아파트2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28일 ‘한양아파트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부평구 산곡동 182번지 일원 5만5,964㎡를 재건축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5만241㎡ ▲정비기반시설용지 5,723㎡로 수립됐다.추정비례율은 95.11%로 기존 입주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대부분 분담금을 내야 할 전망
법인 및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 웨이브릿지가 ‘웨이브릿지 3.0’ 비전을 발표하고 기존 디지털자산 관리 플랫폼 ‘돌핀’을 법인 및 기관 고객을 위한 프라임브로커리지 플랫폼 ‘웨이브릿지 프라임’으로 확장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웨이브릿지는 올해 하반기 본격화되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에 발맞춰, 법인과 기관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웨이브릿지 프라임’은 단순 중개를 넘어
전라남도는 지난 17~19일 극한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지성 호우에 의한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지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광양, 담양, 보성, 구례지역 등에서 72개소 12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25일까지 신속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산간 지역에 대해선 추가 조사 중이다.이번 산사태 주요 원인은 극한 호우에 따른 임도, 작업로, 급경사지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위적 개발지 주변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인위
광주지역 유아영어학원 8곳에서 버젓이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최근 교육당국 점검에서 적발된 것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8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文 전대통령 초청…尹부부는 제외” 대통령실 “광복절 정치인 사면 아직 검토 안 해…민생 사면은 준비” 대통령실 “美 협상 목록에 국방비 증액·미국산 무기 구매 포함”
△김순동 씨 별세, 송귀섭·송희섭씨 모친상=7월 28일 빈소: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 제일장례식장 특실 3호, 발인: 7월 30일 12시 30분 장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28일부터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날 SK텔레콤은 T월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게시물을 게시하고, 고객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조회 대상 항목에는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2종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 등이 포함된다.조회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확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국제무역학과 조무성, 문수빈, 박수연, 송효림 학생과 경영학과 이요한 학생으로 구성된 팀 ‘그린라이트’가 한국국제상학회 주최 ‘2025 대학생 창업아이템 및 해외마케팅 플랜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그린라이트 팀은 ‘한국 제지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유럽 진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창의적인 기획력과 탁월한 발표력을 바탕으로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 역량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 작고 : 2025년 7월 28일 ▲ 장례식장 :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14호실 ※ 29일 12시부터 조문가능▲ 발인 : 2025년 7월 31일 오전 6시▲ 장지 : 수원연화장 ▲ 연락처 : 010-4446-3567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투운용, 월분배형 미국채 10년물 투자 ACE ETF 2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 2종이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두 상품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이며, 월분배형으로 출시된다.두 상품 모두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노출 여부로, 환헷지형 상품에는 '' 표기가 붙는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리오, 양산부산대병원서 사회 공헌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리오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병원 치료로 장기간 병실에서 지내는 소아 환자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완도,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완도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신우철 군수와 지민 완도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최정욱 완도군의회 의원, 이철영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헌명 완도군번영회장 등 위원 15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위원장 선출 결과, 위원장으로 김헌명 완도군번영회 회장, 부위원장으로 유정연 사단법인 한국전복수출협회 회장이 선임됐다.위원들은 해조류 산업, 해양 수산, 관광, 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이 대구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형 통합돌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육 의원은 “대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유아 영어학원 8곳 '레벨테스트' 실시 적발…제재 규정 없어 계도만
광주지역 유아영어학원 8곳에서 버젓이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실이 최근 교육당국 점검에서 적발된 것에 대해 교육시민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8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의학 수료 시 30개국 의사면허 유지” 자생한방병원, 美 ACCME 보수교육기관 재인증
자생한방병원이 미국 의사를 비롯, 30여개국의 의사면허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자격을 재인증받았다. 자생한방병원의 한의학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외 의사들이 관련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동아시아 의료기관 중 유일하며 자생한방병원의 통합의학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례여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생한방병원은 동아시아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평, 나산면 사랑 나눔 부식 꾸러미 전달
함평군 나산면이 무더위와 폭우에 취약한 이웃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에 나섰다.함평군 나산면은 지난 24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호우로 인한 저소득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나산면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나산면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30가구에 만두, 영양죽 등 간편 조리식품을 담은 ‘사랑 나눔 부식 꾸러미’를 전달했다.이와 함께 장기간 지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행동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