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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쌀생산자협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됐던 기존 법안보다 명백히 후퇴했다”며 “쌀값 안정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 돌입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가격제 삭제, “가격 안...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함께 'FTA와 대한민국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국회 토론회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FTA와 SECA에 따른 화훼산업 영향과 중장기 발전 대책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화훼산업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를 주최한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농사를 짓지만 농민으로 등록되지 못한 이들, 제도 밖에 내몰린 임차농들이 절규하고 있다. 특히 토양과 생태를 살리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임차농들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중의 위기를 겪는다. 땅을 빌려 농사짓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도, 친환경 인증도 받을 수 없다.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유령농부’가 되고 있다.■‘친환경 확대’ 외치며, 임차농은 외면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확대”,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강화”를 주요 농정공약으로 내세
한미 관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히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가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1일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소고기·쌀·과일·LMO 농산물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함에 따라,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 추진에 대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의 존립과 식량주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기후위기 대응 실절적 ‘민관 상생’ 앞장 한경농협·고산농협에 농어촌상생기금 전달성산일출봉·구좌농협에 가락상생기금 쾌척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제주 농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섰다.서울 가락동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6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가락상생기금’ 총 8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5월 대아청과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후위기 극복 제주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국내 비료 가격을 밀어 올리며 농가에 이중고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상승기에 원가 상승분보다 비료 판매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비대칭적 가격 전이 현상이 농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KREI 이슈+' 제39호 「환율과 원료가격이 농업투입재에 미치는 영향:비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료의 핵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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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약 90억원대 리딩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사기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쯤 중구 연안부두 일대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검거됐다. A씨는 리딩 투자 사기를 통해 약 90억원을
중장년 근로자 대상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본격 추진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중장년 근로자는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는 △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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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달아나려던 남성을 막아 서며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울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A씨는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 5∼6명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일부는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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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각각 '법관 평가 기준 개혁', '전광훈 수사 촉구' 등을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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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지난 25일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상반기 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경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업무계획 발표와 함께 우수한 실적을 거둔 영업점 및 직원을 시상하며 격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강연을 통해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며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보증서 대출 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최성현 선임차장을 초청해 특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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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대구 동구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학습 환경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디지털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기부·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KOGAS 걸음 기부 캠페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가스공사는 지난해 저소득 아동·청소년 학습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한 차례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 시행을 원하는 수혜자 다수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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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지역이 경제위기에다 정치 위기까지 덮치며 복합위기에 내몰렸다. 경제 위기는 오래된 묵은 고통이고, 정치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TK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지지를 보내 비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집권하자 이후 국책사업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유럽 알프스에서 회수된 얼음은 12,000년 역사 기록을 보유 빙하 얼음은 대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제공하며, 개별 층으로 보존되어 연구자들에게 행성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도구를 제공한다.유럽 알프스의 빙하에서 채취한 표본은 최소 1만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빙하이다.유럽의 빙하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7월 28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된 ‘중국 산둥성-한국 정밀 구매 상담회’에서 중국 산둥성 장비제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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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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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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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유리기판 미세결함 검사기술 특허 출원…차세대 반도체 시장 공략 고삐
이차전지 및 반도체 비전 검사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검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멀티 투영 광학계를 적용한 유사 3D 검사 방식으로 유리기판의 비아홀, 크랙, 스크래치, 이물질, 얼룩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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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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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플라이, 토네이도캐시 투자로 美 정부 제재 받을 수도
암호화폐 투자 회사 드래곤플라이벤처스가 2020년 토네이도캐시 개발사 페퍼섹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더블록이 25일 보도했다.하시브 쿠레시 드래곤플라이 공동 창업자는 소셜 미디어X를 통해 "오픈소스 프라이버시 기술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투자했는데, 정부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이더리움 기반 자산 출처를 숨기는 믹싱 서비스인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이 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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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처리… 국민의힘 "청부입법"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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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입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청부입법", "강행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하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