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한 내 대표 취임해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합헌"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0년 12월 아버지에게 A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 승계 목적의 경우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특례에 따라 8천255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했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A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로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 등을 제조하며,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계열사 판매가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에 진출한 이후, 국내에서 운송되는 부품을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수급사업자에게 베트남 진출을 제안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었다. 그러자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서 도민 10명 중 9명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원연구원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법 시행 1년 총 3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조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 인지도는 시행 전에는 매우 잘 알고 있거나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5%였으나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 작업에 착수했다. 안도걸 의원은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 법률안이다.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 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있다.이 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
조만간 단행될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내 행시 40회, 41회, 42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의 대거 퇴임이 예상되고 있다.최재봉 차장을 비롯해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1년을 맞는다. 또한 양동훈 대전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도 다음 달 취임 1년이 된다.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경우 그 규모와 폭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국세청 내 차기주자로 떠오르는 그룹은 행시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6일 조경태 의원이 제주를 찾아서 제주도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날은 50여명의 당원들이 참석, 국민의힘의 혁신과 당대표 선출이후 정국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을 제일 잘 알고,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개혁적 당대표감은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당지도부가 제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는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제주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이어 제주 관련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대구광역시는 24일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버린 AI 시대 지역대응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소버린 AI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각 국가가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제도와 문화 역사, 가치관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인공지능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간담회는 홍성주 경제부시장 주재로 새정부 AI 정책과 산업여건 변화, 글로벌 동향 등을 진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대구 지역의 AI 정책 방향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4차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남도 미식의 품격과 매력을 전국에 알릴 ‘남도 대표맛집 미식로드’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22개 시군의 지역의 대표 맛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판매함으로써 남도 미식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전국은 물론 해외 관람객에게 널리 알리는 체험형 미식 콘텐츠다.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셰프 또는 지역 맛집 운영자 중 1일 500인분 이상의 메뉴를 균일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경험자나
제주관광공사는 유튜브 채널 ‘비짓제주’를 통해 현지 토박이 주민들이 직접 소개하는 ‘제주 마을 여행 챌린지’ 영상 시리즈 11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마을의 숨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는 지난 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12시에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공사는 ‘제주 마을 여행 챌린지’ 영상 시리즈를 통해 마을의 정서가 묻어나는 숨은 명소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마을 전통의 이야기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내·외국인관광객의 방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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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한투운용, 월분배형 미국채 10년물 투자 ACE ETF 2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 2종이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두 상품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이며, 월분배형으로 출시된다.두 상품 모두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노출 여부로, 환헷지형 상품에는 '' 표기가 붙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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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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