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
MIT 공대는 연구와 실험 그리고 사유의 성소이다. 찰스 강을 건너 케임브리지에 이르면, 고풍스러운 하버드와 MIT 캠퍼스가 모습을 드러낸다.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모토는 낡았지만, 여전히 무게감 있다. 사위가 연구원으로 있는 MIT 공대를 구경시켜 주었다. 문학과 인문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수식을 넘어 사유로, 기계심장 속 인간의 노래를 듣다” MIT는 세계 최고의 공학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곳을 걸어보면 안다. 단지 기술의 요람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묻는 사색의 숲이라는
구미경찰서는 지난 18일 소회의실에서 신임 317기 경찰관 21명에 대한 환영식을 열었다. 이번에 구미경찰서로 발령받은 신임 경찰은 경북 전체 111명 중 약 18%로, 지난 315기 16명보다 30%가량 늘어난 인원이다. 이들은 약 10주간 구미 관내 지구대에 배치돼 선배 경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112신고와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임 경찰관 중에는 2005년생 이준하 순경이 최연소로 주목받았다. 또한 김은영 순경은 사격 특채로 임용된 인재로, 고등학교 시절 아시아 사격선수권 대회에서 금
한국 여자 주니어 핸드볼 대표팀이 아시아 주니어선수권 첫 경기서 키르기스스탄을 대파하고 통산 17번째 우승을 향해 기분 좋게 출발했다. 김경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1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 여자주니어선수권 B조 조별리그 1차전서 키르기스스탄을 69-5로 크게 이겼다. 한국은 이예서가 14골, 황다솜이 8골, 김은율과 서아영이 6골을 넣는 등 주축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대승을 거뒀다. 같은 날 A조의 일본이 카자흐스탄을 41-14, B조 중국도 인도를 32-11로 크게 이겼지만 한국은 그보다
‘독도 가수’로 알려진 서희 박사가 이번엔 ‘격렬비열도’를 주제로 한 신곡을 직접 작사·작곡해 격렬비열도가 ‘서해의 독도’로 불리며 대한민국 영해의 상징적 섬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희는 직접적인 국가 간 대립 언급 대신, 세 개의 격렬비열도 섬을 ‘세 개의 눈’으로, 중국의 위협을 ‘허튼 바람’과 ‘허튼 파도’로 은유하여 영토 수호의 의지 표현을 담아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볼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격렬비열도 ‘세 개의 눈’의 발표로 인해 마침내 서희는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는 사방수호가요를
청도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청구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도군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1893명 이상이 발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방법은 주민e직접사
한국법제연구원은 ‘AI 기반 산업별 쟁점과 법적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에서 장홍원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규제 주체의 불명확성과 고영향·대규모 AI 규제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김효연 연구교수는 EU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도경완이 김진웅 아나운서의 ‘장윤정 서브’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았지만 속상했다고 SNS에 입장 밝혔다.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이 후배 김진웅 아나운서의 ‘서브’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도경완은 2025년 8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속상했다”는 심경을 밝히며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진웅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 상담 중 한 발언으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월 2일 오전 7시, 국회부산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제2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새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기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앞서 지난 6월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을 주제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외국인력 지원제도,
분양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내달 인천에 5,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분양 물량이 나온다.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인천 분양 예정 아파트는 5개 단지, 5,387세대로 나타났다.올해 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로 이달에는 분양 물량이 없었다.이 중 정비 사업지 공급 물량은 660세대로 12.3%에 해당한다.시도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6735세대, 부산 5,457세대 다음으로 분양 물량이 많다.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28개 단지, 2만5276세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인천에서는 서구 검단신도시와 미추홀구 도화구역
대영고등학교는 본교 2학년 박준현, 송성원 학생이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로 선발되어 2026학년도 입학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KAIST 과학영재 선발은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차지하는 매우 경쟁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반고인 대영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속으로 선발됨으로써 대영고의 우수한 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뛰어난 잠재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앞서 대영고는 2025학년도 KAIST 조기입학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 또다시
- 대법, 상고심 소부에 배당...전원합의부 배당 촉구 50만명 탄원서 제출- 고법, 후행재판 5차변론...재판부 정부 부분 증인심문 거부에 강력 반발- 지법, 형사재판 3차공판...넥스지오 등 피고 5명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포항지진 관련 민·형사 소송이 대법, 고법, 지법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포항지진 촉발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책임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소송전이 가열되고 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6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포항지원에서 각각 열리고 있는 재판진행 상황을
서울 종로구가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지붕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공사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2일 상량식을 거행했다고 26일 밝혔다.상량식은 건물의 뼈대인 들보를 올리는 전통 의식으로, 이번 행사는 1869년 이후 156년 만에 진행된 대성전 상량식이다.행사에는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 이종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최종수 성균관장,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제정도 도편수 등이 참석했다.서울 문묘와 대성전은 우리 전통문화와 학문 정신을 상징하는 국가유산으로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선 동백 나들목동백IC’)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설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동백IC 램프와 약 10여 m 거리에 위치한 구성동 광도와이드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주민들, 한국도로공사 및 용역 관계자, 용인시 관계부서가 참석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조폐공사,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활용 범위 넓힌다
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경남 통영호’ 팀 공식 참가 확정!
경상남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요트 레이스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2025-26 시즌에 경남·통영을 대표하는 ‘경남 통영호’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해 통영 기항지 유치 확정에 이어 참가팀까지 확보한 것으로, 경남 해양관광의 글로벌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경남 통영호’, 세계를 누비다2025-26 대회는 2025년 8월 31일 영국 포츠머스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최신기사
[심층취재] “지구 살리는 식탁” 선두 ‘풀무원’… 대체육 넘어 ‘세포해산물’
공상과학으로 다뤄지던 소재가, 이제는 식품 산업의 앞날이 됐다. 식량 부족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육이 떠올랐다. 대체육
해수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는 26일 16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8월 25일 경남 남해 앞바다에 이어, 하루만인 8월 26일에 전남 여수 가막만과 전남 남해에 추가로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적조는 유해조류의 이상번식으로 인해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으로 변색되는 자연 현상이다. 유해 적조생물이 성장해 양식어류 아가미에 달라붙으면 폐사를 유발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7~8월 호우에 의해 코클로다니움이 성장하기 적합한 24~27℃로 수온이 유지되면서,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클래식 동화「페페의 꿈」개최
대구 서구문화회관은 ‘여름방학 키즈 패밀리 페스타’의 대미를 장식할 다섯 번째 공연으로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클래식 동화‘페페의 꿈’을 8월 30일 오후 2시와 5시, 2회에 걸쳐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서구문화회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주인공 페페가 마법에 빠진 잠자는 공주를 깨우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닭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 세계 명작 동화 주인공들과 모험을 떠나는 창작 음악극이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조국 "지방선거에서 '젊은 DJ', '제2의 노무현' 발굴해 새바람 일으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광주를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단식을 통해 쟁취했던 지방선거의 취지는 풀뿌리 정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광주를 예로 ...
한콘진 '게임스컴'서 한국공동관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6일 게임스컴에서 한국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게임스컴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다. 이 행사에서 한콘진은 한국 공동관을 운영,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한콘진은 올해 공동관에 참여하는 기업 수를 13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특히 처음으로 B2C 전시 참여를 지원해 현지 유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B2B 공동관에는 롬툰, 모들스튜디오, 비커즈어스, 지니소프트 등 11개 업체가 참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