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농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새벽에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다. 제주도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31일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낮은 기온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강풍도 이어지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제주시는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의 목적은 산림의 면적, 수종, 임령, 수고 등의 현황 조사를 통해 숲가꾸기, 조림, 임목 생산 등의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동 지역․한림읍․애월읍․조천읍 내 공유림 약 1398ha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향후 10년간 지역별 여건에 맞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북부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남부지방은 밤부터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밤부터 전남권서부와 전북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제주도에서는 이날부터 2월1일까지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기온은 평년과 비
지난해 제주지역 상품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주류의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31일 '제주도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을 통해 지난해 제주 총수출액은 1억 88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2023년 발생한 선박과 그림의 일회성 수출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4년 제주 수출은 실질적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4% 감소한 4억 865만 달러, 무역
매서운 설 한파가 물러나고,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다.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남권,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충남남부내륙, 전북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로 예상된다.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높게 일겠다. 한편, 31일은 전국이 대체
대설특보와 강풍특보 속에 매서운 설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오후까지 경기남서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서부.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29일 누적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5cm, 해안지역 1~5cm.전까지 제주도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면서 시간당 1~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4일부터 아침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이에 경기도는 한파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 비상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김성중 부지사는 ▲폭설 이후 한파가 이어져
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가 ‘쿵야 레스토랑즈’의 신규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상품은 실리콘 무드등 및 블럭 캘린더 등 총 2종으로 전국 소품샵, 아트박스 등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품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무드등은 기본 모드부터 7가지 색깔로 변경할 수 있는 컬러모드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블럭 캘린더는 쿵야 레스토랑즈의 캐릭터성을 느낄 수 있는 재치있는 아이콘과 문구 블럭을 활용해 원하는 달력으로 직접 커스터마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공직자는 주변의 비판적 시각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속도나 규모 조절은 가능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하고 추진해 온 정책들의 기조와 방향은 존중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지사는 이날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탄핵정국 등으로 안갯속에 빠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각종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이어 “공직자들이 도정 기조와 방향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2% 늘어나면서 투자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거래는 모두 1만582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977건 증가했다.2022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집값 하락과 역전세, 전세사기 우려 확산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이 같은 여파로 2023년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다만 지난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
‘중증외상센터’ 윤경호가 능청스러운 캐릭터 플레이로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의 ‘한유림’을 완성했다.‘중증외상센터’는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 백강혁이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짜릿한 쾌감을 자아내는 스펙터클한 전개와 배우들의 빈틈없는 호연으로 입소문을 타며 순항 중인 가운데, 얄밉지만 정감 가는 매력의 ‘한유림’을 현실감 있게 체화해 낸 윤경호가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윤경호가 연기한 ‘한유림’은 뛰어난 스펙과 자부심으로 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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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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