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농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새벽에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다. 제주도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31일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낮은 기온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강풍도 이어지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지난해 제주지역 상품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주류의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31일 '제주도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을 통해 지난해 제주 총수출액은 1억 88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2023년 발생한 선박과 그림의 일회성 수출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4년 제주 수출은 실질적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4% 감소한 4억 865만 달러, 무역
매서운 설 한파가 물러나고,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다.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남권,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충남남부내륙, 전북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로 예상된다.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높게 일겠다. 한편, 31일은 전국이 대체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목 관아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 설 다음 날인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운영한다.민속놀이마당에서는 딱지치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 10종을 즐길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메주 비누와 새해 소원등 만들기가 준비되며, 최근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전래놀이도 별도로 진행된다.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민속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대설특보와 강풍특보 속에 매서운 설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9일 오후까지 경기남서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서부.북동내륙, 경남서부내륙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28~29일 누적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5cm, 해안지역 1~5cm.전까지 제주도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약을 반복하면서 시간당 1~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
1일 이뤄진 제115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5784만215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7, 12, 20, 25, 2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41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3202만613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4549명으로 99만267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20만184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310만779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신한금융이 인천시, 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함께 딥테크, 바이오테크, 친환경 및 지속가능혁신 기술 등 국내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사업화 지원금 ▲재무진단 및 신한은행 RM 연계 ▲전용펀드 투자 연계 ▲인천스타트업파크 사무공간 지원 등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특히 신한금융과 인천시, 셀트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Arab Health 2025’에 김진태 지사를 포함 강원 방문단이 참가해 중동 의료기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도 역대 최대 24개 의료기기 기업 참가했으며, 현장계약 935만 불을 포함해 총 1,755만 불 규모의 역대 최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이뤘다.그간 도에서는 5년 연속 참가를 통해 강원 공동관이 전략적 위치를 확보했으며, 참가 기업들의 지속적인 마케팅과 숙련된 상담 노하우, 도
인천광역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협력해 특례보증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년간 139개 업체에 총 134억 700만 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했으며, 이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공직자들에게 오전 진행된 제주도 2월 소통과 공감의날 행사에서 "공직자는 주변의 비판적 시각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비판 때문에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그는 "공직자는 주변의 비판적 시각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속도나 규모 조절은 가능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하고 추진해온 정책들의 기조와 방향은 존중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부에서 제주도정이 미래만 이야기하고 민생경
서귀포시는 3일 11시 서귀포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한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대책회의는 3일 밤부터 5일까지 산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4일 새벽부터는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에 임하기 위해 개최됐다.제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의 기상상황 및 대설한파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브리핑, 부서별 대설·한파 대비 사전 조치사항과 피해발생 시 대처계획 점검 순으로 진행 대설 및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도로제설 및 교통소통
충북 음성군과 강동대학교·극동대학교가 3일, 충북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화산업 연계 융합 인재 양성 △미래 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창업 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생활연구소 고도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서 세 기관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융합형 교육과정 공동 설계 △산업 클러스터 연계 강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어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2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타임라인이 있다곤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며,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을 너무 이용했다"며 "미국이 EU와의 무역 거래에서 3000억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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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MVP ... 하남시청 박광순 선정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남자부 3라운드 결과 개인상 부문 ‘신한카드 3라운드 MVP’에 하남시청 박광순, ‘3라운드 캐논슈터’에 하남시청 박광순, 단체상 부문 ‘flex 3라운드 베스트팀’에는 하남시청을 선정하고 시상을 진행했다. MVP’로 선정된 하남시청 박광순은 3라운드 37득점, 17어시스트, 3스틸, 5슛블록, 4리바운드 등 공격과 수비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을 펼치며 총 258점을 획득하였다. 상무 피닉스 레프트백 김락찬,
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BTC 10만달러 또 깨져
설연휴 기간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이다. 28일 새벽 한때 비트코인은 10만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힘을 잃은 모습이다.28일 오전 8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91% 하락한 10만1646달러를 기록했다. 간밤 한때 비트코인은 9만8000달러까지 급락했다 회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6% 내린 1억546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6.81%다.주요 알트코인
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 국산화… 글로벌 수준 무인함정 기술 국내 첫 확보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이재명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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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여성지원사업 ‘희망가게’ 창업주 공개 모집
아모레퍼시픽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한부모 여성 창업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의 창업주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희망가게는 한부모 여성과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가게는 2004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553개가 문을 열었으며,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 구성원 1600여 명의 자립을 지원했다.이번 창업주 모집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한부모 여성으로 창업 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여성 가구주라면 누구나 지원이
경남도,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앞당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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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연 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나주시가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나주시는 민생안정 긴급종합대책 일환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음식점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당초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서 정한 연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였으나 나주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음식업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 4억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지원금은 신청 및 적격 여부 심사 절차를 거쳐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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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주당 120시간 일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정부효율부 합류 불과 2주 만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IT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머스크는 "DOGE는 주당 120시간 일한다. 관료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당 40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머스크는 주말 근무의 장점을 언급하며 "관료 조직에서 주말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상대 팀이 이틀 동안 경기장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자신이 주당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