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사건 1심 판결 불복 항소
농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강 전 시장과 변호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농지법상 농...
1일 이뤄진 제115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5784만215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5, 7, 12, 20, 25, 2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41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3202만613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4549명으로 99만267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20만1847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310만779
매서운 설 한파가 물러나고, 다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다.기상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와 충남권, 전라권은 가끔 구름많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충남남부내륙, 전북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0~3도, 낮 최고기온은 9~11도로 예상된다.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높게 일겠다. 한편, 31일은 전국이 대체
지난해 제주지역 상품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의약품, 주류의 수출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는 31일 '제주도 2024년 수출입 평가 및 2025년 전망'을 을 통해 지난해 제주 총수출액은 1억 889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다만 2023년 발생한 선박과 그림의 일회성 수출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2024년 제주 수출은 실질적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수입은 24.4% 감소한 4억 865만 달러, 무역
제주지역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지면서 오는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복지 피부양자가 돼 생산연령인구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지금까지는 일하는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오는 2050년쯤에는 일하는 인구 3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변화와 시사점'을 JEWFRI BRIEF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검토와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새벽에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다. 제주도에서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 31일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낮은 기온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20~70mm.강풍도 이어지겠다. 오전부터 제주도에 바람이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매우
제주시는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차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의 목적은 산림의 면적, 수종, 임령, 수고 등의 현황 조사를 통해 숲가꾸기, 조림, 임목 생산 등의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동 지역․한림읍․애월읍․조천읍 내 공유림 약 1398ha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향후 10년간 지역별 여건에 맞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인천광역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협력해 특례보증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5년간 139개 업체에 총 134억 700만 원의 특례보증 융자를 지원했으며, 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이어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2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타임라인이 있다곤 할 수 없지만 곧 부과할 것"이라며,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을 너무 이용했다"며 "미국이 EU와의 무역 거래에서 3000억달러(약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으로 고성능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면서 국내 금융권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사의 10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의 AI 서비스를 통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한국생활건강연구소"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2월 3일 오후 1시경 진행되고 있는 '한국생활건강연구소'관련 문제는 "6개월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서, 2001년에 도입된 이후 가입 농가 수는 대폭 증가했다. 2024년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만5146명에게 총 1조17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QR오더·AI 마케팅 통합 솔루션 ‘큐로’를 운영하는 모코플렉스는 ‘QR 코드를 이용한 보안 주문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모코플렉스 큐로는 QR 코드와 AI를 기반으로 테이블오더부터 포인트 적립, 리뷰 이벤트 등록, 단골고객 대상 알림톡 발송 등의 마케팅 서비스까지 통합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현재 시범 운영 1년만에 F&B, 패션, 라이프스타일, 숙박 등 다양한 업종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 중에 있다.이번 특허는 QR 코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는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
인천 중구는 영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단체로 사단법인 '더함께 새희망’을 선정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월 24일 중구 제2청 구청장실에서 문진환 '더함께 새희망' 대표와 복지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구는 지난해 10월 복지관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한 후 지난해 12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함께 새희망'을 운영단체로 최종 선정했다.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더함께 새희망'은 올해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 간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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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경기도 양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신고 접수된 양주 양돈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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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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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BTC 10만달러 또 깨져
설연휴 기간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이다. 28일 새벽 한때 비트코인은 10만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힘을 잃은 모습이다.28일 오전 8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91% 하락한 10만1646달러를 기록했다. 간밤 한때 비트코인은 9만8000달러까지 급락했다 회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6% 내린 1억546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6.81%다.주요 알트코인
무안공항 참사 한달 만에 저가항공 화재…안전 문제 불신 가중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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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사장에 안전 지킴이 '안전보안관' 뜬다
광명시 공사장애 '안전보안관'이 뜬다.광명시는 3일 대형 공사 현장 안전을 책임질 보안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열린 시민청에서 '2025년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보안관은 도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광명시 특성에 맞춰 대형 공사장 인근 주민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이다.올해는 안전보안관 90명이 10개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 주변에서 오는 6월까지 근무한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전 7개 조, 오후 7개 조, 야간 2개 조 등 16개 조가 4
서울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핀테크 산업 선도할 스타트업 찾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 4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오는 4일부터 3월 7일까지며, 서울핀테크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핀테크 창업기업에는 ▴공간 사용 ▴해외 진출 ▴투자유치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시는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에 따른 사업화 지원 ▴금융사와 개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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