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부실검증 서울시 감사위에 고발
한국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한 사실을 적시해 1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사업비 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했으...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사업비 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했으...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최형진 세무사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정협조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값진 상을 받았다.최 세무사는 지난 5일 금천세무서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세무사는 2007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국, 금천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경북 김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15일 오전 김천 황금시장에서 진행된 이 집회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이날 집회는 송언석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나경원·이만희·장동혁·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정략적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내란죄
방탄소년단 지민이 미국 빌보드 메인 송차트 ‘핫 100’에서 K-팝 솔로 가수 최장 차트인 기록을 새로 썼다.1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지민의 솔로 2집 ‘MUSE’의 타이틀곡 ‘Who’는 ‘핫 100’ 41위로 통산 32주 진입했다. 이로써 지민은 싸이가 지난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운 ‘핫 100’ 최장기 차트인 성적을 넘어섰다. 동시에 전체 K-팝 곡 중 이 차트에 가장 오래 머문 방탄소년단의 ‘Dynamite’와 타이 기록을 세우며, 그룹과 솔로
언더커버 하이스쿨'로 호러퀸 씬스틸러에 등극한 배우 장세림이 한림예고 시절 놀이공원 무굴욕 교복 인증샷을 공개했다. 장세림은 뉴진스 민지, 아이오아이 전소미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한 '한림예고' 패션모델과 출신이다. 170cm의 남다른 피지컬과 단아하면서 개성적인 마스크로 '충무로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놀이공원 인증샷 속 장세림은 한림예고 교복을 입은 '찐여고생'의 모습이다. 그대로 세월이 멈춘 듯 투명한 얼굴과 변치 않는 '방부제 미모'가 설렘을
부산 동래구는 지난 13일 동래구청 5층 소회의실에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와 '2025년 동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래구와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제안해 '단체급식조리원 전문인력양성'과 '온 돌봄특화 전문가 양성' 사업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시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 655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단체급식조리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학교, 병원 등 단체급식소가 많은 동래구의 특성을 반영해 50세 이상 장노년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13일 유치원 및 초·중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하안동 상가 주변의 노후 간판을 합동으로 정비했다. 이날 광명시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올바른 광고물 확산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하안동 뉴코아 주변 상가 노후 간판 13개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김영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은 “학교 주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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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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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바람과 오락가락하는 빗속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16일 오후 5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경남비상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시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 창원시청 광장에는 깃발이 나부끼고, 시민들은 우산을 들거나
평창군 '2025년 청년 톡톡(Talk Talk)' 참여 청년 모집
평창군이 오는 27일, 열리는 ‘2025년 청년 톡톡’ 간담회에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청년을 잇는 Policy & Connect’라는 주제로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청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간담회는 심재국 평창군수와 청년들이 함께 청년 관련 정책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쌍방향 소통형 정책 간담회로 진행된다.참여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활동 중인 18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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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분위기다. 교사들은 사고 발생 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 현장은 관련법 개정에 시선을 두며 현장체험학습을 당분간 연기하는 모습이다.◇교사 안전사고 법적 책임 =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1일 형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