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부실검증 서울시 감사위에 고발
한국세무사회는 "회계법인이 그동안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검증업무를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와 위탁협약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회계감사 용역비를 받았으며, 회계감사를 하지 않아 수탁기관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한 사실을 적시해 11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사업비 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했으...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조례가 즉시 발효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서울시는 사업비 결산서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했으...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최형진 세무사가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정협조와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값진 상을 받았다.최 세무사는 지난 5일 금천세무서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국가재정에 이바지했을 뿐 아니라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무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최 세무사는 2007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국, 금천세무서, 강남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해 국세청 바른세금지킴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경기 화성시가 15일 봉담2생태체육공원에서 ‘2025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과 일반 주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시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가 됐다.이번 페스티벌은 ▲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표창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무대경연’ ▲ 다양한 체험부스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주민들이 경쟁보다는 교류와 화합을 나눌 수 있도록 축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뒀다.행사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며양정옥, 연동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의용소방대는 봉사‧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에 의해 창설됐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했으며,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한다.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제주도내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희망자를 바탕으로 서류심사와 기초교육‧훈련 등을 통과한 대원을 선발해 임용 절차를 거쳐 활동하고 있는 민간 봉사단체라 할 수 있다.의용소방대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한국아트네트워크협회는 2025 ‘제13회 한국창작문화예술대전’ 공모전에 후원으로 함께한다. 창작 문화예술 작품 공모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했다. 협회는 작품
빗길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가 추돌해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1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쯤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SUV가 앞서 가던 SM5 차량을 추돌하는 2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SM5 승용차가 갓길로 뒤집혀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낸 UV 운전자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뒷광고'로 보이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이 2만2천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겨냥한 대통령 내란죄 유죄 시 소속 정당 해산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일당 독재를 꿈꾸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오늘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해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서 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라며 "이재명 아부 법안은 시리즈다.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시즌 1에서 끊
3월 13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린 인천시립합창단의 제190회 정기연주회가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성황을 이뤘다.인천시립합창단은 2025년 첫 연주 프로그램으로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의 합창 대작 〈카르미나 부라나〉를 불렀다. 1803년 독일 베네딕트 보이렌 수도원에서 발견된 전체 250개의 작자 미상 필사본 중 24곡의 가사를 발췌하여 만든 곡으로 사랑과 환희, 방황 등 자유롭고 세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무대는 220여 명의 연주자들로 가득 찼다. 인천시립합창단과 안산시립합창단, 당진시충남합창단, YYC어린이합창단,
포천시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00만 원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포천시는 지난 11일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시는 이에 더해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 주민 등 피해 주민 외 이동면 주민에게도 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융합공학과 이진광 교수팀이 액화수소 운반선의 증발수소 재액화 시스템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어플라이드 에너지》 4월호에 ‘액화수소 운반선용 수소를 냉매로 활용한 증발 수소 재액화 시스템의 최적화 및 분석(Optimization and analysis of reliquefaction system utilizing hydrogen as refrigerant for liqui
충북 청주시는 올해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현역 군복무 청년이다. 단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입대 시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질병입원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정신질환위로금 △수술비 △골절·화상위로금 등 14개다..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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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3. 15. ~ 3. 16. 강원동해안 기상악화 및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3. 15. 12:00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3. 15.
화천군, 여름방학 중3, 고교1~2학년 대상 해외 배낭연수 추진
화천군이 올해도 지역인재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5일, 화천커뮤니티센터 공연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2025 청소년 해외배낭연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화천 청소년 해외 배낭연수는 청소년들이 계획은 물론, 현지에서의 일정까지 모두 스스로 정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 당 500만원의 연수 경비가 지원돼 사실상 개인 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연수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 기간 중 9일 이상 진행된다.올해 배낭연수 역시
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정부 대응 논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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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수강생 모집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오는 24일 건설 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1일까지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본 교육은 건사협에서 주관하며 일반건설기계 조종사와 하역 건설 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건설 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조종사들이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해에 이수해야 한다.교육 신청은 건사협 홈페이지(www.kungi.k
애매모호한 경기도 '접경지역' 기준
가평군이 관련법 시행 25년 만에 남·북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가 나왔지만,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못한 경기도 일부 북부지역의 지원책이 해결과제로 남았다.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16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2000년 7월부
어수선했던 시사회..."역사 고증 아쉬움"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은 지난 14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마산시민극장에서 열린 3.15의거와 4.19혁명을 다룬 영화 시사회를 찾았다. 그는 상영이 끝나자마자 화가 난 표정으로 객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사회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과원, 일본 국제식품전시회서 'K푸드' 알리기 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5 일본 도쿄 국제 식품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2025 일본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렸으며 74개 국에서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이번 전시회에서 경과원은 경기도 소재 5개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11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하고 347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4772만 달러 규
4·2 재보선, 성남 2파전·군포 3파전
경기지역 4·2 재보궐선거 대결 구도의 윤곽이 나왔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3일부터 이틀간 보궐선거 지역 2개 선거구에 후보 5명이 등록했다.4월2일 경기지역 광역의원 2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