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부실관리 면피 위해 1.4조원 국세징수권 위법·부당 소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김태융 전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장이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손성일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 당선인은 지난 12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김태융 전 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7대 경기도수의사회장직 인수위원회는 향후 집행부 인수인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요 현안 검토, 정책
충북 음성중학교가 과학적 탐구 과정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융합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물리 교사인 김연수 박사를 초청해 지역 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미래과학자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탐구 중심의 특강과 수업으로 학생들이 과학적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토론과 발표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학적 탐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실험과 토의를 병행하며 과학적 탐구의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판을 뒤집는 도시혁신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 을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장 선거를 향한 안성환 의원의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은 광명시의회 의장 출신이자 3선 의원인 안성환의 철학과 도시 비전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12·3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근본적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위기 돌파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
짜장 700인분에 담긴 약속, 내일 우리는 마산 복지관으로 간다-박영수/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6-1 박영수 수타 콩짜장 짬뽕 대표내일 우리는 마산 복지관으로 간다. 2026년 1월 12일, 박영수 수타 콩짜장·짬뽕 봉사팀은 짜장 700인분과 만두 100인분을 준비해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이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급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루 전부터 이미 시작된 수많은 마음과 시간이 담겨 있다.봉사는 늘 준비의 시간부터 시작된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재료를 옮기고, 양파를 다듬고, 반죽을 치대는 손길 속에는 말없는 약속이
동해시 북평초등학교 2학년1반 학생들이 2025년 한해 동안 나눔 장터체험 등 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 금135,090원과 우유팩 100개를 지난 9일, 북평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희망2026나눔캠페인”으로 기부했다.이번 성금은 북평초등학교에서 나눔체험활동 등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였다.성금 기탁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게 힘이 되었으
국내 조형예술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아온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6’이 오는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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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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