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부실관리 면피 위해 1.4조원 국세징수권 위법·부당 소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으로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두 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씨넷은 CES 공식 파트너사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와 함께 전시 제품을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서비스 활동 증진과 업무지원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 행정사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한라수목원 작가의부엌에서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 박진현 중앙연수교육원장, 정상희 미래전략본부장, 이태환 기획예산국장과 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제주도내에서 행정사 서비스 활동 증진과 대한행정사회의 제주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윤승규 회장은 “취임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고전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는 ‘열두 달 고전 읽기’를 올 한 해 동안 운영한다.'열두 달 고전 읽기‘는 매달 한 편의 고전을 함께 읽고 강연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그리스 로마신화, 군주론, 삼국사기, 금오신화 등 12편의 동·서양 고전을 활용해 고전 속에 담긴 콘텐츠를 만나 볼 예정이다.강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월 1회 탐라도서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연을 진행하는 강문종 교수는 ‘조선시대 제주와 제주문화’
인천 서구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발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서해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공청회는 법률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광주시가 스테이지,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스타트업 복합허브센터 등 창업 기반시설 ‘삼각벨트’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술 실증,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광주광역시는 현재 69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인 5000억 펀드를 단계적으로 1조원 규모로 확대, 창업기업이 자본 부담 없이 기술 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창업·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광주시는 올해 신규 펀드 2개를 추가 조성해 창업초기기업과 성장단계기업의 자금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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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1월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 원 시대 개막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올해부터 기업별 총 융자 한도는 기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 기준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접경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 지역을 춘천시와 속초시까지 확대하고, 최대 16억 원 한도 내에서 2~3%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상대 최명룡 교수팀, 오염물질을 자원으로 바꾸는 친환경 촉매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최명룡 교수 연구팀이 물속 오염물질 가운데 하나인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고효율 친환경 촉매를 개발했다.이번 연구는 하천이나 산업 폐수 등에 포함된 질산염을 정화하는 동시에 암모니아라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 성과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과 에너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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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상근이사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모집 대상은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으로, 선출된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다.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고감독
경산시 ‘민원 안내의 파수꾼’ 전면 배치…시민 밀착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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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공조로 성착취 스캠 조직 26명 검거…267억원 피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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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취업이 잘되는 전문대학은 어디일까. 답은 2년 연속 같다. 경북전문대학교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경북전문대학교는 취업률 81.0%를 기록하며 대구·경북 지역 전문대학 가운데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단순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