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 부실관리 면피 위해 1.4조원 국세징수권 위법·부당 소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한국 펜싱 에페 여자 대표팀의 이혜인이 국제월드컵에서 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혜인은 11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열린 2026 UAE 푸자이라 여자 에페 국제월드컵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이혜인은 지난 2019년 바르셀로나 국제월드컵 이후 약 6년 만에 개인전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 여자 에페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월드컵에서의 임태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혜인은 64강에서 양레이에게 15-14로 신승을 거두며 대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상근이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개모집은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상근이사 3명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상근이사의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이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궐선출로 인해 선출 시점부터 2028년 3월 14일까지다.지원 자격은 상근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령인 ‘새마을금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회사SLW LAB의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용석 대표는 기존의 진로·적성 검사가 지나치게 결과 중심, 점수 중심이라고 느꼈다. 점수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이들은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 이 과목이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우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고, 그 문제에 자신이 배운 것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야한다고 설명했다.“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막상 이 교과목이
HDC그룹이 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도 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회언 HDC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그룹 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리더 등 60여 명이 모여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 포트폴리오 방향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 미래 50년을 위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만의 IPARK WAY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건설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이사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 회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철도역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며 철도역이 안전한 먹거리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12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이 관리·운영하는 전국 철도역 음식점의 99%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획득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전국 철도역 내 한식, 커피전문점 등 음식점 436개 가운데 431개가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아 전체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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