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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 부실관리 면피 위해 1.4조원 국세징수권 위법·부당 소멸"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6일 한 신문이 「‘쿠팡행’ 몸살 공정위, 외부인 만난 뒤 신고 안하면 ‘무관용 징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관련 징계규정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이날 강 세관장은 소속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현충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했다.강태일 세관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네오위즈의 '브라운 더스트 2'가 월간 이용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부산도시공사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고질적 안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데이터 기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예보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12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일기예보의 개념을 안전관리에 접목한 사고 예방 중심 모델이다. 익일 예정된 작업 내용, 공종, 사용 장비, 현장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맑음·흐림·비·천둥번개'의 4단계로 분류한다.도출된 예보 결과는 현장 내 전자현황판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시간 공유된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사업을 넘어 물리적 로봇과 결합된 피지컬 AI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롯데이노베이트는 범용 피지컬 AI 기반의 RaaS 상용화를 목표로, RaaS를 통해 그룹사에 핵심 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피지컬 AI 및 로봇 관련 전담 조직을 이미 신설했고, 사업화 및 연구조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피지컬 AI 사업에서 하드웨어는 중국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개발한 G1을 활용할 예정이다. G1은 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체험기반 산업 활성화 비전과 전략 구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 연구는 인천의 역사·문화·경관·라이프스타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체험기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인천의 체험기반 산업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분야의 뷰티와 푸드, 예술·문화 분야의 창작예술, 여가·레저 분야의 스포츠 서비스, 대면 서비스 분야의 음식점과 소매에서 특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국산 콩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를 흡수할 소비 기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산콩 소비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2025년 국산 콩 생산량은 약 16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비축 물량은 6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0만톤가량은 민간 시장에서 소화돼야 하지만, 소비 여건은 녹록지 않다.
SJG세종의 고성부 전무가 1월 12일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3000주를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도로 인해 고성부 전무의 보유 주식 수는 0주로 감소했으며, 지분율도 0%로 줄어들었다.1월 9일 장내매도를 통해 주식을 매도했으며, 매도 단가는 9950원이었다.2026년 1월 12일 오후 2시 51분 한국거래소 기준 SJG세종의 주가는 전일 대비 580원 하락한 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최근 실적에 따르면, SJG세종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 총계 1조2406억원, 부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2026년 첫 신규 상품으로 수소 발전 설비와 ESS 관련 국내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KoAct 수소전력ESS인프라액티브’ ETF를 오는 13일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최근 AI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로 미국의 전력 수요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버클리 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발전소의 전력망 연결 대기 시간은 2000년대 평균 2.3년에서 2024년 4.8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력이 급한 빅테크 업체들에게 5~10년이 걸리는
인천 동구 송림4동에 행정 서비스와 주민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복합 센터가 문을 열었다.구는 지난 9일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는 총사업비 129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2905.2㎡ 규모로 조성됐다.1층에는 민원실, 2층은 공
◇부장 ▲UIUX부 강화선 ▲자금결제부 고규연 ▲퇴직연금사업부 권현주 ▲자금부 김기현 ▲AI데이터전략부 김민수 ▲손님관리부 김정원 ▲나라사랑사업부 김진영 ▲IT복합개발부 김창수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김태희 ▲중앙영업추진지원부 김학현 ▲직원행복부 김형경 ▲투자상품부 문경아 ▲신탁부 문재규 ▲ICT리빌드부 박도영 ▲정보보호부 박세륜 ▲포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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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무안군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플랫폼은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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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공천헌금 의혹, 시스템 에러 아닌 휴먼 에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믿고 있고,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예상해서 할 순 없다”며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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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LNG선 4척 1.5조원 규모 새해 첫 수주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미주 선사와 20만 세제곱미터 급 초대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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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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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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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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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나라위드올-갈비탕의전설, 어려운 이웃에 갈비탕 100그릇 후원
㈜전원나라위드올과 갈비탕의전설은 12일 제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어려운 이웃에 전할 갈비탕 100그릇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전달식에는 ㈜전원나라위드올 이하정 대표 내외와 갈비탕의전설 윤형종 대표, 사랑의열매 관계자가 참석했다.갈비탕은 제주시 지역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됐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후원은 기업과 음식점이 힘을 모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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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들과 서비스 활동 증진 간담회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9일 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는 윤승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자리로, 행정사 서비스 활동 증진과 업무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해 박진현 중앙연수교육원장, 정상희 미래전략본부장, 이태환 기획예산국장과 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자유토론 형식으로 제주도내에서 행정사 서비스 활동 증진과 대한행정사회의 제주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윤승규 회장은 “취임 후 각종 법령과 제주개선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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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없던 헬스케어” 바디프랜드, CES 2026서 세계 주목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에서 헬스케어로봇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이번 전시에서 바디프랜드는 글로벌 마사지체어 제조사 및 딜러사들과 로보틱스 기술 라이선스 계약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기술의 혁신성과 확장성을 소개했다.현장에서는 이미 바디프랜드 기술을 도입한 업체들이 ‘733’, ‘다빈치 AI’, ‘퀀텀 뷰티 캡슐’, ‘에덴로보’ 등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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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실무 수습교육.. 정보시스템 관리 위탁 받아.."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 서비스 활동 증진과 업무지원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 행정사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오후 5시부터 한라수목원 작가의부엌에서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 박진현 중앙연수교육원장, 정상희 미래전략본부장, 이태환 기획예산국장과 제주지방행정사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제주도내에서 행정사 서비스 활동 증진과 대한행정사회의 제주 지원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윤승규 회장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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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 CES 2026 ‘최고의 제품’·‘최고 모바일 기술’ 2관왕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6’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으로 글로벌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두 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씨넷은 CES 공식 파트너사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와 함께 전시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