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청년, 취업한 뒤 공공기관 해제됐다면....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금융권 전·현직 임원 157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가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개혁 비전을 갖춘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융 혁신이 필수이며, 이재명 후보가 이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157인의 금융인이 이재명의 금융 개혁 비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힌 오늘의 선언은
‘귀리’가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도입돼 재배된 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유일하게 슈퍼푸드로 뽑힌 곡물이 바로 귀리라는 사실을 알면, 그 영양적·기능적 효능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호텔 조식으로 제공되는 오트밀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트밀은 귀리로 만든 전통적인 아침식사로, 따뜻한 죽 형태로 견과류나 잼 등을 곁들여 즐길 수 있다.귀리는 다른 곡물에 부족한 라이신(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이 5월 13일 오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한중문화관에서 ‘신중국과 시진핑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한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2025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청년 인재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지역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기업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근무하고 있는 지역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정착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과 문화생활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약 3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2025년 디지털 전환기업 ＆ 청년 동반성장 지
정선군의회는 13일, 정선군 여량면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전영기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6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2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고추 말뚝박기 작업을 함께하며 바쁜 농번기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탰다.참가자들은 이날 아침부터 고추모종을 지지하기 위한 말뚝을 박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의 현실을 체감하고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정선군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장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국민 매일 약속’의 화두는 바로 소상공인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13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약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공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을 경제 구조의 중심축으로 재정립하겠다는 포괄적 전략을 담고 있다. 총 13개 분야로 구성된 공약에는 금융·세제·임대차·노동·인프라 등 실질적 정책 대안이 포함됐으며, 그 내용은 소상공인
대구시교육청은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공정ㆍ존중ㆍ도전 등 스포츠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5.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대구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구시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일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며 체력을 향상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올해 대회에는 초ㆍ중ㆍ고 387교, 1,335팀, 15,3
코로나 이후 원격 사회가 강화되면서 '국경 없는 커리어 시대'가 열렸다.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이제는 서울에 앉아 뉴욕의 기업에 지원하고, 도쿄에서 시작한 커리어를 유럽으로 확장하는 시대다. 해외취업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글로벌 커리어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인 포문을 열어 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은 글로벌 커리어에서도 유효하다. 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진 시대지만, 해외 기업들은 지원자의 문화적 적응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문화적 감수성은 단순한 예의범절이나 언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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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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