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청년, 취업한 뒤 공공기관 해제됐다면....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20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포항시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
커세어는 ATX 3.1 규격을 준수하는 고효율 저소음 파워 서플라이 'RMe 시리즈 '의 화이트 버전을 출시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출시된 모든 'RMe 파워 서플라이 시리즈'의 보증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올해 초 750W, 850W, 1000W, 1200W 모델로 출시된 RMe 파워 서플라이 시리즈의 기존 보증기간은 7년으로, 이번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보증을 받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주와 배우자에서 세대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임광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 내 방위산업공제조합 경남센터가 13일 전국 처음으로 개소했다.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 이용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다.이번에 개발된 지표는 기존의 생활 만족도 중심 지표와 달리, 숲을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지표는 △성장 △지적 △건강 △심미 △사회 등 다섯 가지 삶의 욕구 영역에 기반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자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단계 리커트 척도로 답변하게 된다.전국 만
제주지역 아파트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입주율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체감 경기에 대한 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제주 지수는 85.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가능성을 주택사업자들이 판단해 수치화한 지표다. 기준선인 100을 넘기면 입주 여건에 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김종오 광명시의회 부의장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13일 오전 11시경 광명시 철산역 3번 출구 앞에서 유세차 앞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김종오 부의장에게 벽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다. 이 여성은 김 부의장에게 “김문수 오느냐”, “윤석열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하던 여성을 인근에서 체포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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