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구멍 숭숭" 처벌은 솜방망이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올해만 50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선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민간기업 1.3%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선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민간기업 1.3%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8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 연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 헌신한 과학자 지키는 것이 미래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악화된 연구환경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황정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노동조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 지난 22 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일종의 월급개념인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천호 의원은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 아리셀 사고의 핵심 물질인 리튬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물질인지 파악하지도 않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상 취급 주의 사항과 건강이나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 대상 물질을 취급해 가공물을 만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신협중앙회가 청소년․청년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신협 ㄱㅇㅇ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대부분의 체크카드가 전월 실적에 맞춰 통합 할인 한도나 혜택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신협의 ㄱㅇㅇ 체크카드는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일 경우 혜택과 서비스가 일괄 적용돼 실용적이다.ㄱㅇㅇ 체크카드의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 가맹점에서 ▲700원 이상 7,000원 미만 결제 시 70원 캐시백을, ▲7,000원 이상 결제 시 7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PC전문 쇼핑 서비스 샵다나와는 ‘AI PC’ 섹션을 오픈하고, AI 기능에 최적화된 110여종의 조립PC 구성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샵다나와 AI PC는 ▲엔비디아 RTX 시리즈 ▲인텔 코어 프로세서 ▲AMD 라이젠 프로세서 ▲AMD 라데온RX 시리즈 섹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섹터 별로 최적화된 AI PC구성을 제안한다. 또 각 부품이 어떤 AI 특화 기술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다나와 관계자는 “올해 AI 수요가 크게
고성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제4회 고성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한마음대회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용광열 고성군 의장, 각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단체 회원,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성군 농업인단체회, 쌀전업농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화합행사로, 이를 통해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자리
대구시 주관 ‘찾아가는 대구시 RISE 기본계획 설명회’가 3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경북대 교직원 대상으로 열렸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기존 교육부의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역대학 육성에 대한 예산과 권한을 지역에 위임·이양함으로써 지자체 주도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지역 맞춤 대학 지원체계이다.대구시는 2025년 RISE 본격 시행에 앞서 대구시 RISE 기본계획에 대한 지역대학의 이해와 공유를 목표로 설명회를 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성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보상사업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GH와 LH간 보상담당구역이 결정됨에 따라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과 위원 및 GH 보상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현안사항과 신속한 사업진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먼저, 윤승모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보상
에세이울산문학회는 오는 8일 오후 6시30분 울산 남구 돋질로 108 문학회 글방에서 권대근 수필가 초청 특강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권대근 수필가는 ‘이중의 층위, 변용의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그는 수필은 경험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는 것에서 네오필리아의 세계와 노마드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권 수필가는 “수필은 단순한 체험의 나열이나 기록이 아니라 체험의 문학적 형상화로 승화된 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근 수필가는 경북신문, 중앙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및 수필이 당선돼 문학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는 7월 4일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초이음교육의 일환으로 ‘형님에게 선물하는 무지개 과일꼬치’날을 진행하였다.6가지 색의 과일을 예쁘게 꽂아 2~6학년 형님들 각반 교실로 배달을 하였으며, 유치원 앞 부스에서는 1학년 형님들이 찾아와서 과일꼬치를 받고, 답례로 ‘5글자 예쁜 말’노래를 들려주었다.초등학교 형님들에게 꼬치를 선물하며 7세 김○○ 유아는 “형님들에게 주려고 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송○○ 교사는 “아이들이 만든 꼬치를 선물 받으니 너무 행복해요.”라고 전했
tags :#영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운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일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에 대한 상시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이 이뤄지는 즉시 병동 운영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자 집중치료 시설인 위기관리병동은 지난 2월 말 야간 전담 정신의학과 전문의 2명이 동시 사직한 이후 7개 병상의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 시는 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 운영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24시간 정신응급 3병상 외에 추가로 1병상을 확보, 자살 예방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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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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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시청각장애인 위한 여행지원사업 후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오늘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에 후원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후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했던 시청각장애인에게 즐거운 여행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후원기관인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해당 후원금을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와 촉수화통역사의 동행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조합은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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