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남발, 징계 감경(?)…“이제는 손쉽게 못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제주시가 행정제재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특별 감면혜택을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올해 2월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감면 조치로 11월 현재 기준 180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행정제재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95개소, 휴△게음식점 34개소, 단란주점 21개소, △유흥주점 2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2개소 등이다.위반 유형별로는 ▲기존 영업자 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장 임의확장, ▲신규 영업자 식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지난 14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 회의실에서 향군 전·현직 임직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향군 전·현직 임직원 연찬회를 갖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전·현직 임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안부도 묻고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더욱 발전하는 향군이 되도록 노력하며 향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한 연찬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도회장 인사말, 동영상시청, 도향군업무보고, 성명서발표, 향군가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김달수 회장은 “향군 전·현직 임직원들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5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해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다.18일 도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대표자들과 언론, 산업계,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는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의 이마니 쿠말 부총재는 13일 "제주도가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계획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의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서귀포운수협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라는 잘못된 정책은 버스예산을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라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7년간의 준공영제 시행 결과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버스준공영제가 되면서 2016년 544였던 버스는 2021년 874대로 늘었고 109억원이
제주학생문화원은 '2024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를 '예술로! 행복한 삶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22일과 23일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제주학생문화원·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24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행사로 진행되며, 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며 제주 지역사회와 교육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다.축제 첫날에는 개막식이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2024 구미시장배 생활체육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대회는 구미시체육회 주최· 구미시탁구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각지의 우수 탁구 클럽과 동호인 4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뽐낸다. 개인전은 남자 5~6부, 남자 7부, 여자 2~5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1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독도대첩 기념 및 추모 행사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독도대첩은 민간인 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를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승리한 전투다.당시 대원들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무장 순시함 헤쿠라호와 오키호를 변변한 무기도 없이 M1 소총과 가늠자 없는 박격포 등으로 격퇴했다.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과 싸워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로, 일본이 다시는 독도를 불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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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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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에 경제 못 살겠다] 한국기업·기업인의 팔자인가
한국기업과 기업인들은 늘 정부와 정치권에 읍소해야 하는 팔자인가. 정치권의 잦은 경제활동, 경영간섭 규제 입법으로 국내 최고의 일류기업들마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개사 CEO들이 21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거야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려는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16그룹 CEO, 상법 개악 철회 호소상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나 악법 규정은 지금껏 여러
"시설을 떠나는 청년들, 보호 밖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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