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9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온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만 연대보증 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의 경
영덕경찰서가 지난 8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범죄로 형사 입건된 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3분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감경 처분을 결정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표창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징계를 감경했던 관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표창 건수는 총 13만 9천 건이며 이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에 달했고,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중에는 심지어 30여 년 전인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는 것.또한 ‘공무원 징계령’과 ‘공기업 경영지침’은 성범죄, 음주운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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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 검사 본격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산 공공비축벼 40만톤과 지난달 15일 발표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 물량 9만5000톤에 대한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올해 2024년산 공공비축벼 매입량은 총 40만톤으로 이 중 포대벼 32만톤은 농관원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하며, 산물벼 8만톤은 지난 8월 30일부터 전국의 RPC와 건조·저장시설 361개소에서 민간 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하고 있다.매입검사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0월31일 전체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단독]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30일 오전 6시경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관련 문제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조제할 때, 환자가 현재 먹고 있는 약과 같이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OOO서비스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다.정답은 'DUR'이다.두번째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울주군자원봉사센터 희망봉 봉사단이 26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홀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 어르신은 그동안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마을이장의 설득 끝에 마을 내 빈집을 제공받아 거주하게 됐다.이날 희망봉 봉사단 회원들은 대상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 교체 등을 진행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양완석 회장은 “봉사자들의 재능 나눔이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SK스페셜티, 고등학생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영주1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SK스페셜티 후원 ‘고등학생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금은 지역 고등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SK스페셜티는 2023년부터 매년 600만 원의 장학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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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은 국정과제를 실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2022년 7월 임기 중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 112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인상,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116번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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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사진국장의 그땐 그랬지]29년 전 지리산 삼성궁 개천대제
1995년 10월 22일 하동군 청암면 지리산 삼성궁에서 열린 개천대제 모습입니다. 삼성궁은 이 고장 출신인 한풀 선사로 불리는 강민주 씨가 고조선 시대 소도를 복원해 단군 이래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합니다. 삼성궁에는 1500여 개의 돌탑 등이 세워져 있으며 개천대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