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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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 실시
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된 가상 현실 체험실을 활용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천읍 및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난달 21일에는 제주국제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용인시 등록 외국인, 처음으로 2만명 돌파
용인특례시의 외국인 주민이 사상 처음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말 총인구가 11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등록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2만 796명으로 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2만 명 선을 넘어섰다. 시의 등록 외국인은 2006년 1만 1,280명으로 1만명 선을 넘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19년 말엔 1만 8,982명, 2020년 1월 말엔 1만 9,196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말엔 1만 6,
쌀쌀한 날씨 … 전기장판 상담 급증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대표적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해마다 평균 1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상담사유별로는 온도 조절기 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상담이 3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AS불만' 23.6%, `안전문제' 12.3%, `청약철회' 7.1% 등의 순이었다.이 중 `품질'
쓱데이 '역대급' 매출 2조원 돌파...비트코인 이벤트 65만명 참여 등 호응
신세계그룹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쓱데이 매출이 2조원을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쓱데이보다 20% 증가, 당초 계획했던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먼저 이마트에서는 2일 하루에만 사상 처음으로 하루 매출 1000억원을 넘기는 등 각종 기록들이 쏟아졌다. 이마트는 1~3일 사흘간 쓱데이를 열었다. 특히 한우는 111% 판매가 늘며 10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수입버터 매출은 23% 늘었고 올리브유는 176% 폭증했다. 올리브유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확실히 싼 가격에 빠르게
킨텍스, 고양시 경영평가 최고 등급 ‘S’획득
킨텍스가 2024년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를 획득하며 뛰어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번 경영평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의 지도·감독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기준은 2023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에는 기관장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업성과, ESG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킨텍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센터로서 인도 뉴델리에서 20년간 운영권을 확보한‘야쇼부미 전시장’을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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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2024 화천군수배 풋살대회' 열려
'2024 화천군수배 풋살대회'가 16일, 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송호관 군체육회장, 조웅희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대문문화재단, 용두어울림작은도서관 2024년 연말 행사 ‘이주윤 작가’와의 만남 !
동대문문화재단 용두어울림작은도서관은 ‘2024년 연말 행사’를 맞아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오섭 도의원, 강원교육콜센터 운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도의원은 1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교육콜센터 운영’, ‘민원 만족도 및 청렴도’, ‘공무원 범죄 현황’ ‘교직원 주택임차 사업 운영’ 등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은 “올해 2월말 개소한 강원교육콜센터의 운영 성과가 무엇이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콜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교육청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민원 업무 응대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자료
아줄레주 갤러리, 이샛별·정지윤 2인전 '과몰입 주의 : Over-immersion' 개최
아줄레주 갤러리는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청담동 전시장에서 이샛별, 정지윤 작가의 2인전 '과몰입 주의 : Over-immersion)'를
'제27회 화천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 하남면 거례리에서 열려
'제27회 화천군협회장기 테니스대회'가 16일, 하남면 거례리에서 최문순 군수, 류희상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송호관 군체육회장, 조웅희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동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