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불법으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던 이른바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검거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으로 OTT 사이트를 운영해온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을 압수했다고 밝혔다.'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된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서버를 이용해 정부 단속을 회피하며 운영을 지속해왔다.지난해 4월 잠시 서비스를 종료 선언했으나 곧 '누누티비 시즌2'로 다시 문을 열었다가 6월에 다시 중단하기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이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 의장李지사 통합 발언에 불만 퇴장안동 시민단체도 반대 움직임대구는 각계각층서 지지성명양 지역 민심 대조적인 분위기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시도민 홍보와 주민 의견수렴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경북 북부권 시·군 의회 의장들은 11일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해 한 때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이날 예천군 감천면 예천박물관에서 열린 제328차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국어·수학·영어 영역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탓에 지난해 수능보다 수험생들의 원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반적으로 쉬운 수능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전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여 대입 셈법이 복잡해졌다.또한 의대 증원 탓에 의대를 겨냥한 상위권 반수생·재수생 등이 대거 응시하면서 상위권 경쟁이 예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에서는 만점자가 다수 나올 수 있어 상위권 학과 당락을 가를 열쇠는 탐구영역이 쥐고 있다.사회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사고가 발생한 금성호에서 추가로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오후 해군 청해진함의 원격조종수중로봇을 이용한 수중 수색 중 선체 주변에서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이 시신은 11일 새벽 500t급 함정을 통해 제주항으로 이송돼 감식한 결과, 60대 한국인 선원으로 확인됐다.금성호는 지난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침몰이 확인됐다.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늘었다. 승선원 27명 중 15명은 초기에 구조됐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6일에도 판결 결과와 장외집회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정권퇴진 집회에 나서는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가중 사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16일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선목 숭의교회 담임목사, 양근민 숭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두홍 숭의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지역주민 150여이 참여한 가운데, 숭의2동 일대에서 '숭의야 지구를 부탁해' 플로깅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플로깅 대회는 숭의종합사회복지관과 숭의교회, 숭의2동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대회다. 참가자들은 3개의 구역으로 나눠 길가의 담배꽁초, 폐비닐, 폐플
16일 이뤄진 제1146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1명이 나오면서 1인당 25억2647만6353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11, 17, 19, 40, 43'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8'.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33만157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030명으로 152만8672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814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7만70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친환경 프로젝트인 ‘탄탄대로 캠페인’에 참여해 도내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해 15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탄탄대로 캠페인’은 ▲ 다회용컵 사용하기 ▲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 ▲ 안 쓰는 물건 나눔 ▲ 잔반 남기지 않기 ▲ 장바구니·에코백 사용 등 총 9개의 친환경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에서는 총 23개 기관이 참여했다.재단은 전체 기관 중 1위를 달성하며 총 64만6509g의 탄소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약 30년생 소나무 98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지난 8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우려'를 본지에 올렸다. 이에 미 피츠버그대 경영대 이충양교수가 단지 기우일 뿐이라는 반박 글을 보내왔다. 트럼프 후보가 차기 47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좌향화된 한국 매스콤과 언론기관 때문인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을 불안하게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집니다.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합니다. 경제면에서도 첫번째로 국제 원유값이 하락하며 안정화 됩니
넥슨은 16일 지스타2024 넥슨관에서 넥슨 30주년 오케스트라 공연을 선보였다.67인조 풀밴드 오케스트라가 참여한 이번 공연은 ‘심포니 오브 메이플스토리’, ‘테일즈위버 디 오케스트라’ 등 다수의 넥슨 음악 공연 경험을 보유한 아르츠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안두현 지휘자가 합을 맞췄다.넥슨은 유저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부스 오픈인 오전 10시부터 현장 관람을 선착순으로 안내했으며, 관람석이 오픈 1분만에 마감되며 많은 관심을 입증했다.‘메이플스토리’의 ’Start The Adventure’,를 시작으로,
오픈AI가 2018년초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제안한 암호화폐 토큰 출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이 제안이 회사신뢰도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일론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8년 1월, 알트먼은 오픈AI는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는 사기성 ‘ICO’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변호사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 ‘오픈AI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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