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가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지원 사업을 포기한다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 신뢰도를 훼손하고 행정 수요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경남도 산업국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권원만
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전담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 중대성을 감안해 중대재해 수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와 수사관들로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전담수사팀은 “향후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관계 등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도 잘 된다. 반면 전통시장은 고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내리막길을 걷는다. 답은 알고 보면 간단하다.대형마트는 고객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고객을 ‘호갱’으로 여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예산을 쏟아 부은 지원금을 합치면 지원 규모는 천문학적이다.이러한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은 손님들이 발길이 끊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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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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