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놀자의 플랫폼 사업부는 2024. 10. 16. ㈜야놀자플랫폼으로 분사한 뒤, 같은 해 12. 13. ㈜인터파크트리플에 합병되어 ㈜놀유니버스로 상호를 변경했다.온라인 숙박예약 시장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 전대업 사업자가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 등의 유무,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국세청은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그라비티가 신작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이 회사는 "가장 '라그나로크'다운 방치형 RPG'로 원작의 재미는 고스란히 살리며 보다 많은 유저층에게 어필한다"는 계획이다.그라비티는 오는 28일 신작 방치형 RPG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한다.이 작품은 '라그나로크' 원작의 다양한 클래스와 펫, 카드 등 RPG 요소의 재미를 방치형 시스템에 접목한 게임이다. 또 간단하면서도 전략적인 플레이 방식을 적용해, 유저가 게임을 실행한 채 다른 작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글로벌 LNG 협력 강화를 위한 Team KOREA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도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LNG 조달·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가 8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주요 다문화 정책 거점과 특화 지역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정책 연구를 이어갔다.이는 지난 8월 4일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 의원, 손대중 의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원 등이 동행하였다. 이들은 안산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문화특구 등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전종덕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농정, 조변석개식 정책이 농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논콩과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던 정책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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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수십 명" 한우·대게로 유혹,모텔비·통닭값 챙긴 역대급 '먹튀 사기꾼’..."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숨 막히는 추격전,
'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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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경관·교통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 내달 본격 운영
춘천시가 건축, 경관, 교통 심의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처리하는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9월 본격 운영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 중심의 춘천시 규제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인허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을 제1호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했다.그동안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진행되면서 심의기간이 최소 150일이나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통합심의 도입으로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심의과정을 간소화하면 중복 검토 방지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
[오늘 날씨] 광복절, 비 그치고 다시 '폭염.열대야'...주말 예보는?
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특보 속 불볕더위가 예고됐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5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시 이어지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2~3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원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원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심의위원의 교육적 언어 △주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절한 질의 방법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실시하였다.김성진 교육장은 “
조국, 광복절 특사로 석방…“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힘 보탤 것”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자정 무렵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징역 2년 실형 확정 후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조 전 대표는 이날 0시 2분경 파란 넥타이와 남색 재킷 차림으로 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지지자들이 ‘조국의 광복’이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종합]27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8월 14일 추첨한 제27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5조 168238번이다. 이번 276회차에서는 2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1등 당첨자는 매달 7